농림수산성이 제시한 2017년 농림수산 관계 예산안 2조 3,071억엔이 정부여당과의 회의에서 12월 19일 확정되었다. 전년도 보다 20억엔 줄어들었지만, 인건비 감소 등이 주원인으로 실질적인 사업비는 소폭 증가된다고 한다. 주목받았던 토지개량 (농업 · 농촌 정비) 관련 사업이나 논 활용 직접지불 교부금은 전년도보다 증가하였다. 최종예산안은 내년 1월 소집되는 정기 국회에 제출한다.

농업 · 농촌 정비 사업예산은 4,020억엔으로 전년보다 200억엔 증가했다. ‘16년도 제2차 보정 예산과 합하면 5772억엔으로, 민주당 정권시 절감되었09년도 예산수준을 회복했다. 보리 · 대두와 사료용 쌀 등에게 조성하는 논 활용의 직접 지불 교부금은 전년보다 72억엔 증가한 3,150억엔을 확보하여 쌀의 생산 수량 목표의 감소에 대응한다.

이번 예산안에서 주목되는 신설사업 "중산도시 농업 르네상스사업"에는 400억엔이 배정된다. 지역의 특색을 살린 농업을 하는 중산간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각 사업의 테두리를 우선적으로 마련한다.

청년의 취농교부금은 "농업 차세대 인재 투자사업"으로 전환하여 24억엔 증가한 140억엔으로 한다. 다면적 기능 지불교부금은 483억 엔, 중산간지역 등 직접 지불 교부금은 263억 엔, 조수 피해방지 종합대책 교부금은 95억 엔으로 각각 전년도와 같은 금액을 확보했다. 이 밖에 동일본 대지진 부흥 특별 회계에서 후쿠시마 현의 농림수산업의 풍문 피해 불식을 위한 지원책에 47억 엔을 계상했다.

2017년도 농업예산안의 포인트

(단위 : 억원)

※ 각 사업에 중산간지 우선 테두리 등을 설치

(출처 : 일본농업신문 등)

시사점

ㅇ일본의 2017년 농림수산 관계 예산은 20억엔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위해 외국관광객 유치, 농업후계자 육성, 지역특성을 살린 농업의 활성화 등을 위한 예산이 많이 증가한 점이다.

ㅇ FTA 체결 등 시장개방이 급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업을 살리고 부흥시켜려는 일본정부 예산편성 내용을 잘 분석하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