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출범한 일본의 제3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25일 경제·안보 정책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도쿄도에서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해당하는 게이단렌(經團連) 회의에 참석해 경제 정책 최우선 방침을 확인했다. 그는 "국민으로부터 강한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계속해서 경제를 최우선으로 과감하게 속도감을 지니고 경제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결의"라고 언급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경제의 재생을 시작으로 총리가 제시한 기본 방침에 따라 확실하게, 하나하나 정중하고 자만심 없이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도통신이 24∼25일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에 아베 내각을 지지하는 응답자는 53.5％로 이달 15∼16일 조사 때보다 6.6％ 포인트 늘었다.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0.4％ 포인트 감소한 34.9％였다.

응답자들은 아베 내각이 가장 역점을 둬야 할 과제(2개 선택)로 경기나 고용 등 경제정책(55.1％)과 연금이나 저출산 대책 등 사회보장(49.4％)을 주로 꼽았으며 헌법 개정을 선택한 이들은 5.8％에 그쳤다. 

아베 총리가 3차 내각을 출범하며 방위상을 제외하고 기존 각료를 전원 재기용한 것에 관해 47.9％가 찬성했다. 20.0％는 일부 각료를 추가로 교체했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으며 대폭 물갈이했어야 한다는 응답은 17.5％였다. 

농업부문에서는 니시카와 고야 농림수산상이 연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다른 부문의 장관도 대부분 연임이 되었은데, 그 이유는 9 월 개각 이후 여유가 없는 데다 쌀값 하락 대책을 포함한 경제 대책과 2015년도 예산안의 편성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3 차 내각 출범에 따라 24 일 기자 회견 한 아베 총리는 농업 개혁에 대하여 "무효화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강조해 아베노 믹스의 성장 전략에 포함되는 농업 농협 개혁을 단행하겠다고 재차 나타내 보였다. 찬반이 나뉘어 거센 저항도 예상된다고 했지만 "정책 수행에 매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농협 개혁은 1월 하순 소집의 통상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연초부터 정부-여당 간 논의가 가속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성장 전략에 놓이기 환 태평양 동반자 협정 (TPP) 협상은 각국이 내년 상반기 타결을 목표로 내년 초 각료회의 개최 가능성도있다. 총리도 조기 타결에 의욕을 나타내지만 농산물 민감 품목의 성역 확보를 요구하는 국회 결의를 준수한 협상이 요구된다.

아베정권이 주요 정책으로 보고있는 ‘지방 창생(地方創生)’과 ‘농업·농촌 진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할지 등 총리와 농업산업 현장의 조정이 요구된다.

# 이슈 대응방안

최근 일어난 3차 아베내각에서 농업부문을 담당하는 농림수산상의 연임이 결정되었다. 예산 및 시급한 정책상황을 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본은 경제정채과 맞물려 농업분야 진흥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또한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과 관련한 논의도 필요한 상황으로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 수정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 시장에 진출하는 식품기업들은 이와 같은 일본 정부의 정책 변화를 주시하고 대응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 자료
http://www.agrinews.co.jp/modules/pico/index.php?content_id=31404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2/25/0200000000AKR20141225054600073.HTML?input=1195m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2/25/0200000000AKR20141225059700073.HTML?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