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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8 2002

일본의 수입제한조치 관련 동향

조회332

1. 수입업체 잔류농약 및 생산이력 자료제출에 관한 조사(동경농업무역관)
□조사대상 : 다이로쿠(한국산 취급품목 : 방울토마토, 밀감, 생송이등)
□조사내용 : 공급처(대형유통업체)의 수입품관리강화 내용

<잔류농약>
○수입품에 대하여 수출국 국내 공인 검사기관에서 검사한 잔류농약 검사결과에
대해 1차적으로는 인정은 하나 일본내 공인기관의 검사결과를 추가로 요구하고
검사결과가 없을 경우 수퍼에서는 사입을 거부
○수입품에 대하여 생협에서는 자체검사기관을 활용하나, 대형수퍼는 주로 후행
성에 별도로 검사의뢰를 하고 비용은 수입업자에게 부담하여 결국은 수출자에게
최종 전가되는 상황발생.
○잔류농약검사는 최초 수입될 경우 1회만 검사하나 동일품목이라도 산지가
변경될 경우 다시 잔류농약검사증명서 제출필요

<생산이력>
○수입품에 대한 생산이력은 수퍼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근거로 수입자가 표준
생산이력양식을 마련하여 국가별,산지별,품목별로 작성(토질,시비,농약사용 등)
○아직은 채소류를 비롯하여 한국농산물의 대일수출이 본격화 되지않고 있어
가격문제에 수출자와 협의한 것은 없으나 수입자는 생산이력작성에 따른 가격
상승분에 대하여 수입단가를 낮추거나 수퍼 공급가격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으로
추진중이나 수퍼에서 사입단가를 고정하려는 의지가 강해 결국 수출단가 인하
압력 발생우려

2. 농수성, 제1차 수입야채 잔류농약 조사결과 발표(농림수산성 7. 30)
○냉동야채 등 잔류농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식품사업자의 자율검사활동을 지원
함과 동시에 소비자 등에 대한 과학적인 자료에 의거 객관적인 정보제공을
행하기 위해 독립행정법인 농림수산소비기술센터에서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수입야채 등에 대한 잔류농약검사 결과를 공표

○시판되고 있는 수입야채중 신선 44개,냉동 62개,절임(통조림) 등 가공품 11개
등 합계 117개에 대해 89종류의 농약검사 실시

○검사결과 냉동시금치 1곳에서 식품위생법에 의거 잔류농약기준치를 초과하는
농약(클로르피리호스 / chlorpyrifos)이 검출되었음 (7.17일 공표완료)

* 한국산은 파프리카에 대해서 5번 실시하였으나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미검출

3. 대형유통업체 및 JA에서 생산이력 등 정보공개 개시 속출
○이온(구 쟈스코)
- 공개방법 : 청과물을 대상으로 텃치판넬식의 정보단말『Top Value Green
Eye』정보관을 농산품 매장에 도입하여 시각적(Visual)인 정보를
제공
- 공개자료 : 생산지, 생산자, 품종, 농약, 화학비료 등의 사용상황 등

○이토요카도
- 공개방법 : 식재의 전자상거래회사인 인포멧(동경)과 청과물 이력정보를
홈페이지 상에 공개하는 판매방식을 도입.
상품조달 루트의 개척과 이력정보의 관리를 인포멧이 담당하며,
이토요카도는 인포멧의 청과브랜드인 『農브랜드』상품을 점포
에서 판매.
- 공개자료 : 생산자의 얼굴사진,상품특성,비료의 내용,재배이력의 특징 등

○도큐스토아
- 공개방법 : 도큐(東急)스토어의 고급수퍼 프렛세에 점포에서 단말기 설치운영
(5점포).
- 공개자료 : 생산자 정보 외에 수송경로와 온도,산지에서 점포까지의 입하시간


○지바 JA
- 추진내용 : JA(전농)을 통해 출하하는 전 청과물에 생산이력 추적시스템의
도입을 추진키로 하여 금년 가을채소부터 순차 도입하여 내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
- 추진방법 : 농약, 비료, 재배방법 기록, 농약의 적정 사용관리 등에 대해서
기록관리를 추진하고 거래선의 의향에 따라 데이터를 공개할
계획

4. 농수성, 소비자의 식품표시 정보제공 실적(농림수산성 8.19)
○농수성에서는 식품표시에 대하여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식품
품질표시에 대한 적정화를 기하기 위하여 전 국민에 대해 식품표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입수하기 위해 핫라인을 설치하여 2월15일부터 운용을
개시하였음

○2월15일 이후의 정보제공 실적은 합계 3,827건의 문의가 있었으며, 8월 상반기
(8.1-15일)에는 170건의 문의가 있었음

⇒ 정보를 제공한 3,827건의 내역을 보면,

<품목별 내역>
- 신선식품 1,526건(40%), 그 중 식육 811건, 청과물 316건, 수산물 296건,
신선식품전반 103건
- 가공식품 1,424건(37%), 그 중 식육가공품 122건
- 쌀·보리 349건(9%), 그 중 정미 298건
- 기타 528건(14%)

<제공된 의견의 예>
- 상미기한의 표시를 구체적으로 명기해주기 바란다
- 도시락과 반찬의 표시방법을 알고 싶다
- 시정촌(市町村)으로 원산지표시하는 것은 잘 알 수 없을 때가 있다
- JAS법을 더욱 홍보해 주기 바란다 등

5. 미야기현, 16개업체 굴 산지위장표시(河北新報8.20)업체 발표
○위장판매내용 : 한국산 굴이 미야기현산으로 위장표시되어 판매되었다는
문제로 한국산 굴의 유통 및 판매실태에 대한 최종조사
보고를 발표.
○위장판매한 중매업체 : 16업체
○위장판매량 : 약880톤('01년도)
○조치사항 : 미야기현에서는 위장판매가 재발하지 않도록 16개 업체에 주의촉구

6. 기타사항
○일본, 중국산 냉동시금치 수입중단
- 7월부터 시작된 검사강화조치(16배증가)로 수입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식품위생법개정 등으로 수입자제에 들어감
○도큐스토아 중국산 채소를 국내산으로 전환
- 대상품목 : 마늘순, 아가리쿠스
- 전환사유 : 수입농산물의 농약검출에 따른 소비자외면으로 국내 계약생산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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