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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2004

중국, WTO 양허안 성실히 이행(상하이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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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부 산업피해조사국 王琴華 국장은 16일 북경에서 개최된 “WTO와 중국 : 북경 국제 포럼 (2004)”에서 중국은 WTO 가입 3년간 양허안을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평가하고, 외국인투자자를 위해 보다 공정한 규범을 갖춘 시장환경을 조성해 왔으며 상품 및 서비스 무역 대외개방을 확대하였다고 밝힘. 주요 이행 실적은 다음과 같음 - (1) 관세인사: 관세율을 2000년 15.6%에서 금년 10.6%로 인하함. - (2) 시장확대: 전년도 수입액은 4,128억불 (동기대비 39.9% 증가)로 세계3위를 차지하였으며 금년 1-3분기 수입액은 4,123억불로 동기대비 38.2% 증가 하였음. - (3) 법률체계 및 투자환경 개선: 지난 3년간 중국정부 각 부처는 2,300여건에 달하는 법규를 정리하였으며, 일부는 양허안보다 앞서 시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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