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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2001

일본 세이프가드 정부조사 3품목 본발동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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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생표고, 골풀의 일반세이프가드 본발동을 판단하기 위한 정부조사가 30일 발표되었다. 수입 급증으로 일본국내 가격이 폭락하고 수익이 50~60% 이상 저하되는 등 3품목 모두 커다란 손해를 입은 실태가 확실시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최대 대일 수출국인 중국과 교섭을 우선으로 하고 당면 본발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나, 일본국내 산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잠정조치가종료되는 11월9일부터 본발동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정부조사는 3품목 각각 수입증가 시기와 손해 시기가 같으며 도매업자 및 유통관계자 다수는 일본국내 가격 하락이유를 수입증가로 보고 있다고 지적하고수입증가와 손해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정부조사는 1996년부터 2001년 3월까지의 수입량과 2000년까지의 가격과 수익 등의손해를 정리했다. 이 조사를 토대로 정부는 수입과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본발동 발동여부를판단한다. 정부조사에 따르면 파는 수입량이 1999년부터 급증하고 2000년은 3만7,375톤으로 96년에 비해 25배 수준을 나타냈다. 2000년 일본국내 가격은 ㎏당 222엔으로 전년비 26% 저하되었다. 이 결과 2000년 10a당 수익은 15만8,000엔으로 전년비 55% 감소를 나타냈다. 1호당 수익성도 55만8,700엔으로 55% 감소했다. 생표고 수입은 98년부터 증가를나타내어 2000년에는 97년보다 62% 증가했다. 한편, 일본국내 가격은 동기간에 12%, 판매액은 21% 각각 저하되었다. 2000년 일본국내 출하량은 98년에 비해 9% 감소를 나타냈다. 이 결과 2000년 일본국내 소득총액은 97년에 비해 60% 저하되었다. 골풀 수입량은 98년부터 증가했다. 2000년에는 97년의 2배가 넘는 135% 증가한 2,030만枚에 달했다. 이 결과 일본국내 가격은 하락되어 2000년에는 97년에 비해 19% 하락했으며 판매액은 55% 감소로 절반이하를 나타냈다. 2000년 수익은 97년에 비해 82% 감소했다. (자료 : 오사카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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