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본에서 맥주류 음료는 주세법으로 맥아 비율이나 원료에 따라 구분하여 다른 과세액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350㎖당 세금액은 맥주가 77엔, 발포주가 47엔, 제3맥주가 28엔이다. `18년도부터는 단계적으로 세금 차이를 축소하고 맥주와 발포주 제3맥주의 세액 차이를 3 단계로 축소, 55엔 정도로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슷한 맛 음료인데도 불구하고 과세액이 다른 일본 특유의 시장 왜곡을 시정하려는 목적이며, 경영에 영향을 미칠 맥주 회사와 소비자를 배려하기 위해 통일화까지 약 10년의 격변 완화의 기간을 마련한다.

업체와의 조정안은 "20년 10월", "23년 10월", "26년 10월"의 3 단계로 과세액을 바꾸고 최종적으로 모든 분류의 과세액을 55엔 정도에 통일한다. 일반 맥주는 서서히 감세, 발포주 · 제3맥주 증세된다. 소매가격의 변화는 필수적이며, 현제 가장 가격이 비싼 맥주와 제3맥주의 가격 차이는 약 1.5배이지만 가격 차이는 축소될 전망이다.

과세액 통일에 맞추어 맥주의 정의도 검토한다. 주세법상 제3맥주라는 제품 구분을 없애고 맥주와 발포주만 남겨두며, 맥아 비율과 원료에 띠라 2개 제품을 정의하는 지침을 새로 만든다.

또한 맥주류 음료의 과세액 변경에 맞춰 와인과 청주의 과세액도 통일한다. 청주는 감세, 와인 증세된다. 그리고 츄하이도 증세되는 방향이다.

맥주류 과세액의 통일화는 세금 차이로 인한 일본 고유의 주류시장의 왜곡을 시정하기 위함이다. 선진국에서 맥주류 음료의 과세액이 다른 국가는 일본뿐이다. 해외의 대기업 맥주 회사는 일반 맥주 상품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일본의 맥주 회사들은 세금이 저렴한 제3맥주의 개발에 주력하고 과도한 가격 경쟁을 만든 면이 있다.

■출처 : 일본경제신문(11.19, 11.20)

《주류세 조정 이미지》

■시사점

저렴한 가격과 대형유통업체 PB상품으로써의 안심감으로 연간 1억US$이상 대일 수출되고 있는 한국산 제3맥주

앞으로 약 10년 후라고 해도 주류세가 통일화되고 제3맥주란 구분자체가 없어지면 각 유통업체 및 주류 메이커들이 어떤 방향성으로 전략을 잡을지 더욱 시장에 주목하여 한국 수출업체들과 공유해나갈 필요가 있다.

(문의처 : 도쿄지사 혼마히로미대리 E메일 : honma@atcenter.or.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