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1
2004
일본, 소비세 총액표시 농가에 가격 인하 압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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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시작되는 소비세 총액표시에서 농산물에도 부당한 가격인하 압력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농산물은 가격이 날마다 변동하거나 시장을 경유하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거래의 실태 파악이 어려워 감시가 미치지 못할 우려가 강하다. JA전중은 공정거래위원회에게 법령위반의 신속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총액표시의 도입으로 공정위가 행하고 있는 조사에서는 소매점에서 납품가격의 인하를 요구받은 업자는 17.5%에 달하고 있다. 농가는 조사대상에 들어 있지 않아 농업분야에 어떤 영향이 나올지 공정위도 파악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이러한 가운데 全中은 「농산물은 노려지기 쉽다」라고 경계한다.원래 특매상품으로서 가격인하 대상이 되기 쉬운 만큼 「총액표시에서 더욱 가격인하를 요구받을 우려가 강하다」라고 한다. 단지, 공정위는 가격인하 압력이 확실하게 총액표시대책이라고 밝혀지지 않으면,독점금지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입장. 소매점측이 통상 가격교섭에서의 가격인하 요구라고 하면 위법을 추궁하는 것은어렵다.(자료 : 도쿄농업무역관/일본농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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