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부과 국가세무총국은 합동으로 12월20일부터 밀, 벼, 쌀, 옥수수, 대두 등 식량작물 및 기타 제분용의 총 84종 양곡의 수출환급세를 취소하여 양곡의 수출을 억제하고 국내 양곡의 가격을 안정한다고 공표했다.

공표내용에는 올해 12월 20일전에 맺은, 가격 변동이 없는 수출계약은 12월31일전까지 관련 세무기관에 등록하며 등록 후 내년 2월29일전까지 수출되면 원래의 수출환급세율에 따라 집행하며 등록하지 않은 수출 계약은 조정 후 수출 환급세율을 적용하며 3월1일부터는 전부 새로운 수출환급세율을 적용한다고 한다.

올 들어 중국의 양곡 수출이 대폭 증가하였다. 해관통계에 의하면 1-11월 중국이 옥수수 수출량은 487만톤으로 동기대비 85.3% 증가하였고 쌀 수출량은 113만톤으로 5.9% 증가, 밀 수출량은 184.7만톤으로 206.51% 증가하였다.

양곡 수출의 빠른 증가는 국내 양곡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을 초래하고 있어 CPI 지수가 높아가고 있다. 국가통계국 자료에 의하면 올해 11월 CPI는 전년 동기대비 6.9% 증가하여, 올해 최고치에 달했으며, 그 중 식품류 가격은 18.2% 상승하였고, CPI지수는 5.94% 상승했다.

이런 현상에 비추어 5-13%에 달했던 수출환급세율을 취소하는 것은 양곡의 수출입량을 조절하여 국내의 공급과 수요의 평형을 이루어 통화팽창을 방지할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원:베이징aT센터(중국식품상무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