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경제 동향

 ㅁ 경제 동향 및 전망

 ○ 경제성장률

   - 프랑스 경제성장률은 2011년 1.7%로 유럽 평균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글로벌 경기 침체 및 경쟁력 약화로 투자 및 수출이 둔화하여 2012년 1분기 및 2분기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프랑스중앙은행은 3분기 경제가 0.1% 침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프랑스 정부는 2012년 경제 성장률 목표를 0.7%로 책정했는데 최근 0.5%로 하향 조정. OECD는 2012년 5월 전망에서 올 0.4% 성장을 전망했는데 9월 전망에서는 0.1%로 낮춤.

 ○ 실업률

   - 실업률은 2012년 1분기 글로벌 경기 부진 및 2분기 대선 정국을 맞아 기업투자가 크게 감소하면서 6월말 기준 10.2%(본토 9.7%)까지 상승. 그리고 지난 8월에는 실업자수가  300만명을 돌파하는 기록을 경신하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음.

 ○ 물가

   - 물가는 2010년 및 2011년 경기회복 및 원자재 가격 인상과 함께 각각 1.8% 및 2.1%로 상승한 후 2012년 7월말 기준,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유가 상승으로 연평균 1.9% 인상률을 기록.

 ○ 환율

   - 연평균 유로화 환율은 2011 년 1.392 달러(미화)로 강세를 유지했으나 2012 년 유로존 경기부진 및 재정적자 위기 등으로 하락세를 기록, 2012 년 9 월 10 일 기준 1.2776 달러로 약세를 보이고 있음. 원화대비 유로화 환율은 2010 년 평균 1541.2341 원까지 오른 후 2012 년 9 월 10 일 기준 1442.33 원을 기록, 약세를 보이고 있음.

○ 무역 동향

   - 2009 년 17%를 웃도는 감소율을 보였던 프랑스 무역은 2010 년 14%의 증가세로 활기를 되찾은 후 유럽재정위기로 인해 2011 년 10% 대로 둔화한 후 2012 년 상반기 4.5% 수준으로 약화함. 이는 프랑스 경기 위축으로 인한 내수 감소가 지속되면서 수입 증가율이 2011 년 11.7%에서 올 상반기 3.5%로 하락한 것과 수출 증가율이 작년 8.6%에서 올 상반기 5.7%로 둔화한 결과임.

○ 관광

    - 프랑스 정부는 주요 효자 산업 축인 관광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해외 관광객 유치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음. 관광산업 규모는 410억유로로 GDP 의 7.1%를 차지하여 에너지나 자동차산업을 능가함.

    - 2011년 프랑스 방문객 수는 8140만 명으로 2010년 대비 4.8% 증가. 이중, 유럽 관광객들은 전년대비 3.1% 증가한 6780만 명에 달하여 전체의 83.3% 이상을 차지. 중국 관광객도 23.9% 증가하여 100만명에 달했으며 평균 소비액은 1400유로로 백화점 등 명품 소매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있음.

 ○ 최저 임금

    - 월 151.67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 법정최저임금은 2011 년 12 월 23 일 1,398.37 유로(시간당 9.22 유로)에서 2012 년 7 월 1 일 1,425.67 유로(9.40 유로)로 인상됨.

    - 올랑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르면, 법정최저임금은 2017 년까지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1,653 유로로 상향 조정될 계획. 220 만 명에 달하는 최저임금자에 대한 민간 기업들의 임금부담이 기존의 인상 계획(2017 년까지 1,581 유로)에 비해 향후 5 년 동안 72 유로(255-183) 추가로 증가할 전망.

 ○ 금리

   - 프랑스의 2012 년 9 월 11 일 기준, 30 년몰 부동산 대출 평균금리는 고정 4.25% 및 변동 3.95%로 2011 년 4 분기 대비 각각 0.43 포인트 및 0.42%포인트 낮아짐.

   - 10 년 말 월 평균 국채 금리는 2011 년 10 월 2.925%에 2012년 3 월 2.9542%에 이어 최근유럽중앙은행이 EFSFf 나 ESM에 긴급 구제지원을 요청한 국가의 1-3 년 만기 국채를 무제한 매입(OMT)발표에 힘입어 9 월 7 일 기준, 2.217%까지 내려감

출처: cyberpret.com

*자료기입일 : 2013년 1월 12일

<프랑스 주요 경제 지표>

주: * 잠정치, b 2012년 2월, d 2012년 6월, e 2012년 7월, f 2012년 8월

출처 : 프랑스 경제통계연구소(INSEE). **세계경제포럼(WEF) 글로벌경쟁력 2012

       (2012년 9월 11일 기준 최신 통계치)

*자료기입일 : 2013년 1월 12일

 ○ 외환 보유고

    - 2012 년 7 월 말 기준, 외환보유고는 1,672 억 8100 만 유로로 1 월(1,866 억 2,400 만 유로)대비 193 억 4300 만 유로 감소했다. 이 가운데 금 보유고는 1,029 억 6900 만 유로로 1 월(1,033 억 1300 만 유로) 대비 3 억 4400 만 유로 감소.

  ㅁ 주요 경제 정책

       - 프랑스 사회당 대통령은 최우선 경제정책으로 "국제경쟁 력 강화 및 산업 부흥"을 내걸고 출범. 중소기업 및 영세   기업 지원을 통한 실업난 해소 및 국내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어 세제를 개편할 계획.

       - 2017 년까지 290억 유로의 세수를 증대하여 200 억 유로를 고용 증대, 중소기업지원, 교육강화,도시복지에 충당할 계획임. 유로본드 발행, 탄소세 및 토빈세 도입 등을 통해 인프라 투자 자금을 조달할 정책임.

○ 고용 창출정책

       - 2012 년 8 월 29 일 미셀 싸뺑 프랑스 노동.고용.직업양성 ,사회소통부 장관은 시골이나 청소년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사는 16 세-26 세 사이의 무자격 청소년(61 만 명 중 41%에 해당하는 25 만 명이 실업자)이 일자리를 찾는 데에 필요한 지속가능 직장경험 조건을 제공하는 기업들에 대해 최소 3년간 법정최저임금(SMIC)의 75%(비영리 서비스) 내지 35% (영리 기업분야)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미래고용(Emploid’avenir) 정책을 2013 년 1 월 1 일부터 시행, 2013 년 10  만개 및 2014 년까지 15 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

       - 그는 또한 9 월 4 일 2017 년까지 26 세 미만의 청소년 및 57 세 이상의 시니어 고용증대를 위한 ‘세대간 연대고용 계약 (Contrat de generations)’ 정책을 노사측에 제시했다.

      - 26세 미만의 청소년을 신규 채용하여 57 세 이상의 시니어직원 직업훈련을 3 년 이상 시킬 경우 보조금 감세혜택을  준다는 올랑드 대통령의 대선공약임.

      - 고용규모 250 명의 중소기업의 경우, 의무적이지는 않으나 1 인당 연 4000유로의 지원금과 법정최저임금(SMIC)의 1.5 배 미만의 급여에 대한 사회보장세 감세 혜택을 동시에 받게 됨. 고용규모 250 명 이상의 대기업의 경우, 의무적이며 정부지원금 혜택 없이법정최저임금(SMIC)의 1.5 배 미만의 급여에 대한회보장세    감세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게 된다. 만일 불이행시, 동감세 혜택이 중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