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관세 적용은 관세협상 후 협의
급식·수출용 넙치 체장제한은 긍정

한·미 FTA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6차례 개최됐다. 제7차 협상은 11부터 14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고 있다. 수산분야는 상품무역, 투자, 서비스 등 총 8개 분과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수산분야 협상에 적극 대응해 공산품에 비해 수산물의 민감성을 많이 반영했다. 정부는 남은 기간 동안 수산물의 민감성을 충분히 반영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의 협상결과를 간추린다.

○쟁점별 협상동향

◇ 수산물 관세 양허안
우리측은 수산업의 취약성을 감안, 민감품목 보호를 위한 ‘양허 제외’ 인정 등 최소한 농산물 수준의 보호장치가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미측은 양허제외 품목은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비슷한 효과가 있는 다른 대안(TRQ, 장기이행기간 등)을 모색하도록 우리측에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TRQ 운영시 초과물량에 부과하는 세율도 특정시점에 무관세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 조정관세 등
미측은 자국산 제품에 대해 조정관세를 적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우리측은 이는 WTO에서 인정되는 제도임을 주장하고 미측에 문안 삭제를 요구했다. 미측은 현재 진행중인 수산물 관세협상이 끝난 후 논의하자는 입장으로 전환했다. 또한 미측은 부당한 수출보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이익에 영향이 없도록 관세감면 및 관세환급을 제한할 것을 우리측에 요구했다. 우리는 그동안 동 제도들은 WTO 보조금원칙(수입과징금 범위내 감면·환급)에 합치되도록 운영하고 있어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 견지하고 있다.
◇ 어업투자 지분 완화
어업분야 투자와 관련, 우리측은 그동안 외국인 투자지분을 ‘25%에서 50% 미만’으로 확대하는 문제와 미 알래스카 수역 입어허용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미측은 미 의회에서 자국 수산업 보호를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어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계속 표명했다.

◇ 수출용 활넙치 체장 제한
우리측은 미국으로 수출하는 양식산 넙치에 대한 체장 제한(22인치(56cm)이상) 해제를 추진하고 캘리포니아 자연산 넙치와의 구별방법을 설명하고 원산지 증명서 발급 등 대안을 제시했다. 미측은 6차 협상에서 우리측 양식산 활넙치에 원산지 증명서 및 태그 부착방식을 통한 문제해결방안을 적극 고려하기로 했다.

◇ 수협의 금융협정문 적용
모든 금융 취급기관들은 원칙적으로 금융협정문 적용을 받아야 하나, 수협 등 특수금융기관은 유보리스트 제출을 통해 금융협정문 적용을 받지 않도록 예외적 조치를 추진 중이다. 단, 미측이 농·수협의 공제사업은 금융감독기관의 관리대상(보험업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민간과 경쟁해야 할 부문)함에 따라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
◇ 정부조달 학교급식 우선 구매
우리측은 학교급식에 대한 자국산 농수산물 우선구매를 제시했으며, 미측은 동 사안에 대해 현재까지 반대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수산분야 국내대책

◇ 체계적인 수산자원 관리
적극적인 수산자원 조성을 통한 생산 잠재력 확대해 오는2010년까지 시범 바다목장 5개소, 소규모 바다목장 20개소를 만든다. 인공어초 투하 및 수산종묘 방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갯녹음이 발생된 해역에는 오는07년부터 11년까지 총 170억원을 들여 해중림을 조성키로했다.

◇ 수산업 구조개선 본격화
연근해 어선감척은 오는2010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양식 및 원양어업의 구조개선 방안 모색한다. 연안어선 및 근해어선 감척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자원량에 적합한 생산체제 구축한다. 또한 적조·태풍 등 재해상습 발생어장의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원양어선은 FTA 결과에 따라 해외합작 지원 또는 감척사업 실시할 계획이다.

◇ 수산직불제 도입
수산분야에도 농업과 같이 직불제를 도입해 어가소득을 보전한다. 시장개방 체제에서 국제적으로 인정 가능한 ‘허용성’ 보조금을 직불제 형태로 개발 또는 전환한다. 무조건적이고 시혜적인 성격의 직불제는 지양해 수산업의 구조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유익한 방향으로 추진한다.

◇ 수산 가공·유통산업 육성
첨단 수산 가공산업 육성 및 우수 수산물 브랜드화 추진한다. 수산생물로부터의 신물질 개발, 생명공학을 응용한 양식기술개발 등 혁신기술을 보유한 수산벤처기업 지원을 활성화한다. 지리적 표시제 도입 등 지역 명품 수산물의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소비자 지향적 공급체계 구축으로 수산물 소비촉진을 강화키로 했다.

◇ 어촌관광 활성화
다양한 어업외 소득을 창출한다. 어촌관광 컨설팅 지원 등으로 홍보·마케팅 능력 제고를 지원하고 도시와 어촌이 교류하는 ‘어촌 비즈니스모델’을 개발·보급한다. 안정적인 어업활동에 필요한 어업 경영기반을 지속 확충한다. 양식재해보험은 가능 품종부터 오는2008년 시범도입 후 점진적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어업 인턴제를 활용한 어업인후계자 선정, 경영 컨설팅 지원 등 수산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한다.

자료:어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