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자민당은야채의 특별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설정 및
쌀의 미니멈 엑세스(최저수입기회) 감축을 축으로 하는 일본측 포괄제안의
최종 조정에 들어가 여당내 조정이 끝나면 18일부터 제네바에서 열리는 연내
마지막 농업교섭에 제출할 예정이다.

포괄제안에서는 관세화된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세이프가드에 관세가
낮고 수입급증이 문제시되고 있는 야채를 대상에 추가하여 발동시 최저 추가
관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현행은 실행세율의 1/3만을 부과할 수 있으나 관세수준이 낮은 품목의 수입
확대를 막겠다는 의도다.

또한 개발도상국 대책으로서 관세 인하폭이 완화된 품목도 특별 세이프가드의
대상에 추가하였다.
관세수준에서는 최저 인하율과 전 품목의 평균 인하율을 정한 UR방식을 주장
하고 인하율은 향후 교섭에서 합의되는 비율로 하였다.
쌀의 미니멈 엑세스에 대해서는 소비량의 기준년을 재검토하고 관세화에서
제외됨으로써 추가된 수입량의 해소를 주장하며 미니멈 엑세스의 삭감을
요구한다.

<일본 WTO 포괄제안의 포인트>

□국경조치
○관세수준 : 평균과 최저 인하율을 결정하는 UR방식
○미니멈 엑세스 : 소비의 기준년도 재검토, 특례조치에 따른 가중 수입량
해소(쌀은 삭감)
○특별세이프가드 : 야채류를 추가하는 등 제도 확대

□국내지지
○현행과 같은 구조 유지. 收入保險의 발동요건 완화 등 그린정책의 개선

□수출규율
○수출금지, 수출제한조치의 수출관세화 등 규율 강화. 식료원조는
단계적으로 무상화

(자료 : 동경농업무역관/일본농업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