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1
2003
WTO, 일본의 미국산 사과 수입제한조치 불공정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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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는 7월 15일 세계무역기구(WTO)가 일본의 미국산 사과에 대한 수입제한조치는 불공정하며 WTO 의무조항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미국의 입장에 동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일본은 부란병(fire blight) 전파 방지를 위하여 미국산 사과에 대한 심각한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국은 수확된 사과의 부란병 전파 가능성은 과학적인 증거가 없다고반박, 2002년 3월 1일 WTO에 제소한 바 있다.미국은 연간 390백만불 상당의 사과를 전세계에 수출하고 있으나 1995년부터 시작된 일본으로의 수출은 2001년 $377,000에 그쳤다. (자료 : 뉴욕뉴욕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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