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농산물 수출기술표준 낙후성 못 면해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 린쉐꿰이(林學貴) 박사는 최근 난닝에서 최근 몇 년 중국 농산물수출이 계속하여 기술적 무역장벽에 부딪쳐 이로 인한 손실이 매년 약 90억불에 달하며, 농산물수출 기술표준의 낙후는 중국농산물 수출의 주요한 장애중의 하나라고 밝혔다.

기술표준은 공인기구가 비준한 것으로 강제성이 없고 공통사용, 중복사용되는 제품 또는 관련공업과 생산방법의 세칙, 지침이다. 예를 들면 미국이 1997년 12월에 식품가공에 HACCP관리시스템을 끌어들여 미국에 수산물과 육류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반드시 HACCP인증자격을 얻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수출기술표준 설립은 수입국의 사람과 동식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으며 사기행위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일부 국가들의 무역보호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쉽다. 외국농산물의 수입을 저지하고 자국시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많은 국가에서는 엄격한 기술법규를 규정하였다. 예를 들면 유럽에서는 2001년 1월에 <식품안전백서>를 발표해 80여종의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계획을 제출하였다. 미국에는 <식품, 약품, 화장품법>과 <공공위생복무법> 등이 있다. 동시에 상품포장표준에 관해서도 선진적인 국가에서는 상당히 가혹한 규정이 있다. 예를 들면 일부 포장재료 사용 금지, 포장페기물의 환경오염에 대한 관리, 생산자, 수입상, 도매상과 판매상의 포장페기물 처리책임과 의무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중국농산물수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선진적인 국가 표준과 비교해 볼때 중국농산물 수출기술표준운 아직도 차이가 뚜렷하다.  중국농산물 품질표준에 언급되는 화학오염물은 모두 62가지지만 FAO에서 지금까지 공포한 관련표준이 모두 2,522항이고 미국은 4,000여항에 달하며 기타 선진적인 국가의 표준도 수백항 심지어는 수천항에 달한다. 린쉐꿰이(林學貴)박사는 중국농산물수출 기술표준은 두 가지 방면에서 심각하게 뒤떨어져 있다고 밝혔는데, 하나는 상품표준이고 다른 하나는 포장표준이다. 최근 2년 동안 중국이 일본, 한국에 수출한 새우、오징어、냉동게、생선 등 수산물의 세균함량이 표준을 초과하거나 제품속에 중금속물질이 들어 있어 반송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유럽에 수출하는 냉동 돼지고기, 냉동 토끼고기도 위생표준이 수입국의 엄격한 요구에 맞지 않아 반송되는 경우도 있다. 수출기술성무역장벽 해결을 위하여 농산물안전 및 품질관리를 더욱더 강화하고 국제표준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린쉐꿰이(林學貴)박사는 밝혔다.

자료 : 상하이 aT센터(中國食品工業網 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