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산음료 과세의 영향(최근이슈)
조회512멕시코 청소년의 30%, 성인의 70%가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국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비만인 국가‘라는 불명예 타이틀을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멕시코의 비만인구와 증가와 함께 당뇨병인구도 늘어나고 있다.
멕시코는 이러한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난 1월, 설탕 함량이 높은 제품에 대해 리터당 1페소(약 7센트)의 세금을 부과했으며 감자칩이나 쿠키와 같이 높은 열량의 제품에는 8%를 부과했다.
North Carolina 대학에서 국제 영양학을 가르치는 바리 팝킨(Barry Popkin) 경제전문가는 멕시코 공중 보건원과 함께 설탕 함유 음료에 대한 과세의 영향을 조사했다. 초기조사는 2014년 첫 3달간 소다를 비롯한 과세 음료의 구매가 전년대비 10%감소한 수치를 보여주었다. 반면 과일주스나 우유와 같은 비과세 음료의 구매율은 7% 상승했고 물 구매율은 13% 증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식품에 대한 과세로 인해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식품 기업들의 비난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 이슈 대응방안
멕시코 정부는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설탕 함량과 열량이 높은 식음료에 과세 조치를 취했다. 멕시코 공중보건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과세 식품의 판매량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식품 과세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세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이 있지만 멕시코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건강식품 시장 확대 등의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멕시코 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른 식품 시장 동향에 주목하여 전략적인 수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 출처: KPBS 2014.11.28
http://www.kpbs.org/news/2014/nov/28/mexicos-sugary-drink-tax-shows-initial-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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