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의 농작물 생산이 미등록 중개상들의 가짜 비료로 인하여 손상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캄보디아 자원개발연구원(CDRI)이 밝혔다.

메콩유역의 벼농사 정책을 대규모로 추진하는 프로그램의 사전 조사로 이루어진 CDRI의 이번 연구조사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료 공급체인망에서 비료의 부패상태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들 미등록 중게상들은 수입업자들로부터 비료를 구입하여 농민들이나 소규모의 소매상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DRI의 보고서는 “무역상인들이 비료의 저급품과 고급품을 섞어 고품질의 비료로 판매하거나 저품질의 비료 포대를 바꾸어 고품질의 비료로 판매하는 사례와 무개를 줄이는 방법들의 과정을 통해 품질을 떨어뜨리는 과정에서 돈을 버는 매우 큰 기회를 가지고 있다.

농림수산부와 지역의 농림국이 합동으로 실시한 지금까지의 비료단속이 효과가 없으며 고위 농업 법률가와 수입업자들은 주요 판매상과 소매상이 소비자에게 가짜 비료를 공급하지 않지만 미등록 중개상들은 신원불명이거나 통제 불가능한 사람들이 이러한 가짜비료를 공급하고 있다고 한다.

비료수입업자로 비료를 공급하고 있는 림분헹 무역회사의 부회장인 림쯔헹씨는 현재 시장에 유통되는 비료의 40% 가량은 가짜 비료로 추정하고 있다. 그녀는대규모 수입업자도 저품질의 비료를 베트남으로 부터 수입하여 포장을 바꾸어 태국산의 고품질 비료로 판매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으며 따크마흐시에 주로 공급하는 이들을 정부당국에 신고하였지만 아직까지도 정부의 개입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비정부기관인 캄보디아 농업개발연구센터의 양싸잉코마씨는 정부가 나서서 보다 강력하게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정부가 가짜 비료의 민원을 조사하여야 한다. 누가 이러한 일을 하는지 찾아내야 한다. 시장에서 어느 비료가 가짜인지를 알기 때문에 정부는 이들을 찾기 쉬울 것이다.”고 말한다.

비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부의 허가가 없는 사람이 비료를 판매하는 것을 정부는 인정해서는 않된다. 캄보디아는 최근들어 농산물의 생산에 비료의 사용이 급증하여 가고 있다. 다양한 제품이 상업화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이러한 비료중 가짜 비료로 인해 피해를 입는 농민들이 늘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CDRI는 따케오주의 35농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의 10% 정도가 가짜 비료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짜 비료로 인한 생산 손실이 285달러 내지 350달러에 달했다.

정부의 지료에 의하면 화학비료의 수입은 지난 2년동안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 2003년도에는 43,620톤의 비료가 수입되었으나 2011년에는 512,900톤이 수입되었고, 2012년도에는 556,400톤이 수입되었다.

CDRI의 전체 연구결과는 오는 7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프놈펜 포스트 2013년 3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