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이하 TPP)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으며 이제 TPP에서 미국이 탈퇴하는 것이 공식화되었다.

미국의 TPP 참여 철회로 각국 정상들이 TPP를 비준시키는데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함께 미국이 빠져나간 이 경제협정을 구원할 방법을 모색 중에 있다.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은 미국의 참여유무와 관계없이 협정은 어느 형태로든 지속되어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내면서도 미국의 재참여를 바라고 있다.

1월 24일 호주 총리 말콤 텀불은 일본, 싱가포르, 뉴질랜드 정상과 회담한 결과 미국 없이도 TPP는 지속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탈퇴하고 중국이 TPP에 들어올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TPP의 GDP 85%를 차지하는 국가들과 동시에 6개 회원국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하기 때문에 힘들 것이라고 답변하였으며 그는 트럼프가 의견을 바꿔서 미국이 다시 TPP에 들어오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반면 일본 총리인 아베 신조는 트럼프와 하루빨리 만나 TPP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은 미국이 TPP에서 나갈 것임을 알고도 이미 TPP의 비준을 완료하였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아베 총리는 TPP가 여전히 일본에 중요하며 TPP는 유럽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 간의 무역 협정에서 모범이 될 협정임을 강조하였다.

뉴질랜드 총리 빌 잉글리시는 미국의 TPP 불참이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던 전임 총리 존 키와 의견을 같이 한다고 밝혔으며 그는 트럼프가 선호하는 양자간 무역협정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그와 같은 정책이 쉽게 진행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베트남은 TPP의 가장 큰 수혜국이 될 것으로 꼽힌 국가였지만 TPP의 붕괴가 일어난다면 이 공산주의 국가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베트남이 외국인 투자와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의 전 정부 경제 자문을 지낸 레 당 도안은 미국의 TPP 탈퇴는 미국에게도 해가 되는 결정이 될 것이라 예측했는데 그는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에 관세가 부과된다면 미국의 소비자들은 제품들을 더 비싸게 구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장기적으로 최대 45%의 관세를 수입품에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미국에 상품을 수출하는 여러 아시아의 국가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시사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TPP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함으로써 미국이 TPP에서 나가는 것이 공식화되었음. 이에 따라 TPP 회원국들이 TPP의 미래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미국 없이도 TPP는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함. 하지만 여전히 미국의 TPP 탈퇴는 대미 수출에 큰 의존도를 가지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에게 경제적 위협이 될 수 있음.

◇ 출처

The U.S. News ？ 2017.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