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WTO가입 후 농산품관세 40% 감소

중국 재정부 장관 진런칭(金人庆)은 며칠 전 북경에서 WTO 사무총장 라미와 회담 시 중국은 관세를 대폭 낮추고, 시장을 심도 있게 개방하며, WTO 회원국과 경제성장․사회발전성과를 함께 향유한다는 WTO 가입 시 승낙했던 조건들에 대하여 엄격히 이행하여 왔다고 설명하였다. 중국은 WTO 가입 시 승낙했던 관세차감 등 여러 조건들을 엄격히 이행한다는 기초 아래 지속적으로 도하회담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재정부 수치에 의하면 중국 비 농산품관세는 1992년의 42%에서 2007년에는 8.9%로 감소되었고, 농산품관세는 WTO 가입 전의 54%에서 현재의 15.3%로 감소되었으며, 현재 세계농산품관세 평균수준은 62%라고 밝혔다.

라미는 회담에서 현재 도하회담의 관점은 주로 농업보조, 농산품과 비 농산품 관세차감 등 3개 핵심의제로 나뉘는데, 각 국 정부가 진심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올 연말에는 도하회담의 주요의제에 대한 공통인식이 달성될 것이라는 희망이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재정부 장관은 라미의 중국농업에 대한 민감한 관점을 인정하면서 중국은 농업대국으로 농산품관세가 낮고, 농산품 무역적자가 뚜렷하므로 농업협상 중 중국에 대한 압력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자료: 상하이 aT센터(人民日报, 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