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국산 농산물 3품목 SG 정식발동 보류-日中 각료협의

□내용 : 21일 오전 북경 日中 양국 각료협의를 통하여, 중국측은 대일수출
억제를 위한 범위를 설정하고, 일본측은 SG 정식 발동을 보류키로 협의

o 12.21일은 일본정부조사의 최종일로서 SG 정식발동 결정시점

o 회의참석자 : [일본측] 경제산업성 대신, 농림수산성 대신
[중국측] 대외무역경제협력부 부장

o 협의된 중국산 농산물 3품목의 과다 대일수출 억제방안
- '02년초 양국의 생산 유통관련 민간단체가 중국내 생산계획에 대해
의견교환하는 협의기관 설치
- 먼저 일본측 생산자단체가 일본의 생산량 수요량을 전달한 후,
중국과 공동으로 중국의 적정한 생산계획을 검토하고 식부면적을 조정
- 양국 정부는 민간단체가 협의를 개최케 하는데 책임은 있으나,
그 협의에 직접 관여하지 않기로 함

o 금번 방안의 효율성에 대하여 긍정적 반응
- 골풀은 거의 전량 대일수출용이고, 대파 생표고도 특별히 고품질로
계획생산된 제품인 바 생산계획에 의하여 억제 가능할 것으로 기대 (일본측)
- 금회 문제해결은 양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중국측)

o 금번방안 타결까지의 과정
- 일본측이 당초, 중국정부의 대일수출 삭감 약속을 요구했으나,
정부간 무역량 조정은 WTO 규정에 위배됨에 따라 중국측이 난색표명
- 무역량의 조정이 아닌, 중국내 생산량 적정수준 유도방안 모색

o 기타 효과
- 지난 6월 중국측의 일본산 자동차 휴대전화 에어콘에 대한
보복관세로 중단되었던 대중국 수출재개 기대

(자료 : 일본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