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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2012

[EU]불법 어류 조업(IUU)을 막기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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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어류의 개체수 보호 및 마구잡이로 어획되는 어류를 막고자 유럽연합에서는 IUU (Illegal fishing : 불법 어획)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2010년 부터 계속되고 있다.

IUU에 속하는 어획은 어획이 금지된 지역에서 실시되는 불법 조업 및 쿼터를 지키지 않은 어획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어획은 어류의 서식지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생태계를 파괴하여 생존이 어려워지는 심각한 상황에 까지 도달할 수 있다.

 

현재 유럽연합에서 IUU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다음과 같다.

·         정당한 절차를 거쳐 어류 조업을 위한 선박으로 인정받은 후 인증과 관련된 깃발 등을 부착하여 불법 조업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며, 인증된 선박에서 어획된 어류만이 EU에 수입 또는 수출될 수 있음

·         EU 블랙 리스트(black list)를 만들어 불법 어업 활동을 하는 선박 및 지역에 대한 데이터 구축

·         EU 인근 해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해역에 대해 불법 조업을 통해 잡힌 어류에 대해 거래를 금지함으로써 불법 조업자들에 대한 경제적 이익 박달

·         IUU에 관한 법률(EU No 1005/2008) 2010 1 1일 부로 발효, 현재까지 엄격히 적용되고 있음

 

IUU 법률 발효와 동시에 제 3국에서 유럽연합 국가에게 수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어획 증명서 (Catch Certificate) 제출이 필수적이며 증명서 발급은 제3국의 수산물 관련 당국에서 가능하다.

 

자료 인용 : www.ec.europa.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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