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성은 지난 19일, 향후 10 년간의 농정 방향을 나타내는 새로운 식료 · 농업 · 농촌 기본 계획에 사료용 쌀 생산 확대를 포함시킬 방침을 발표했다. 이날 식료 · 농업 · 농촌 정책 심의회의 기획 부회 (부회장 = 나카지마 야스히로 도쿄 대학 대학원 교수)에 나타낸 기본 계획의 구성 방안에 담았다. 

새로운 개념인 '식량 자급력’이나 ‘농업 · 농촌의 소득 배증'의 본연의 자세를 둘러싸고 모임에서 논의가 계속되고있어 연초 이후 추가 검토를 거듭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농수성은 이번 기본 계획의 구성 방안에서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관한 시책’의 하나로서 ‘쌀 정책 개혁의 착실한 추진’, ‘사료용 쌀 등의 전략 작물 생산 확대'를 내걸었다.

2014년도부터 움직이기 시작한 정부와 여당의 농정 개혁은 수요가 줄어드는 주식 용 쌀에 편중하지 않고 새로운 수요를 전망 사료용 쌀을 비롯한 비 주식 용 쌀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기본 골격을 잡았다.

기본 계획에서도 '사료용 쌀 생산 확대'를 내세우는 것으로, 중장기적인 전망에서 생산자에 재배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농가의 육성 및 확보를 위해 ‘법인화 경영의 다각화 등을 통한 경영 발전 촉진'도 명기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국 농업 회의소의 마츠모토 코오타 전무는 ’대부분의 농가는 가족 단위로 이루어져 있다’며, ‘농업자 인증 제도 등 충실한 경영 개선 지원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가족단위 농가 발전을 과제로 꼽았다. 

JA 전중의 회장은 ‘어디까지나 자급률 향상과 품목별 생산 수량 목표 국가의 큰 목표’라며, ‘이번 검토에서는 농가의 소득 증대가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강조했다. 자급력의 지표화는 ‘식량 안보 방안을 내놓았다는 것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하면서 ‘현장 농민, 농업 단체의 의견을 들어 달라’고 제안했다. 　

# 이슈 대응방안

일본의 식료품, 농업, 농촌에 대한 기본 계획이 구성되었으며, 그 중심에 사료쌀에 대한 정책과 업계의 반응을 보도한 내용이다. 일본 농가에서는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보이는 데, 이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정책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생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향후에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현지 생산분야 진흥을 위한 정책이 나오게 되면 수입제품에 대한 규제 및 관리가 강화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 자료
http://www.agrinews.co.jp/modules/pico/index.php?content_id=31335
http://www.maff.go.jp/j/syouan/syokubo/boujyo/pdf/suitou_2_seisan.pdf#search='%E9%A3%9F%E6%96%99%E3%83%BB%E8%BE%B2%E6%A5%AD%E3%83%BB%E8%BE%B2%E6%9D%91%E5%9F%BA%E6%9C%AC%E8%A8%88%E7%94%BB+%E9%A3%BC%E6%96%99%E7%B1%B3%E6%8B%A1%E5%A4%A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