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ㆍASEAN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이 2007년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2007년 6월 1일부터 한국과 ASEAN 9개국과의 무역자유화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됨.

▣ 한ㆍASEAN FTA는 한국의 네 번째 FTA로 인구 5억의 거대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님.

▣ 특히 중국과 ASEAN간의 상품협상이 이미 체결된 상황에서 한ㆍASEAN FTA는 중국보다 3년 늦게 협상을 시작하였으나 일반품목에 대한 관세철폐 완료시기에 있어 중국에 뒤지지 않는 빠른 개방을 이끌어냈으며, ASEAN 시장에서 한국이 자동차, 철강, 전기ㆍ전자제품의 수출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는 일본보다 빠르게 ASEAN과의 FTA를 체결했다는 점은 한국의 향후 ASEAN시장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ㆍASEAN FTA로 인해 한국의 실질 GDP와 1인당 후생수준은 각각 0.63%와 0.65% 증가하며 특히 자동차 및 부품, 화학제품, 철강, 기타 제조업 부문의 국내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필리핀 및 말레이시아와 CEP를 통해 서비스시장을 개방한 일본이나 지난 1월 ASEAN과의 서비스협정문에 서명한 중국에 비해 한국은 서비스ㆍ투자 분야의 협상이 진행 중에 있어, 2007년 11월로 예정된 타결시한 내에 양측의 합의를 이루어내야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음.

▣ 본고에서는 한ㆍASEAN FTA 상품무역협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본 협정이 한ㆍASEAN 양자간의 교역 및 진출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고자 함.

자료:ki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