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오사카] 공수 쌍방 확충

-최대 95% 국비로 부담 -

농지중간관리기구의 관련예산은 추가예산안과 합하면 705억엔 오름. 그 중에 출자자에게 빌릴 때 임차료 등 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314억엔임. 지방에 대한 최대 95%를 일본국내 창고에서 부담함.

나머지 5%도 지방교부세의 조성금 대상이기 때문에 지방부담은 실질적으로 제로임. 농지출자자 대상 협력금은 253억엔임. 지역단가에서 지급 협력금을 신설했음.

기구는 도시별로 설치함. 사업비의 부담 비율은 국비 70%, 지방 30% 일정비율보조가 기본임.

일정비율보조에 추가하고 기구가 농가에서 빌린 농지면적 중에 담당자에게 출자한 면적비율에 맞게 「농지집적장려금」으로 보조율을 늘려서 국비부담의 비율을 높임. 담당자에게 집적·집약을 진행시키고 동기부여 하는 것이 목적임. 상승폭은 최대 25%이고 일정비율보조 70%와 합하면 95%가 됨.

출자자대상 협력금은「사람·농지계획」을 작성한 지역단위에서 지급하는 「지역집적협력금」을 신설함. 기구에 농지 대부비율에 맞게 협력금을 지급함.

단가는 대부율이 20%초가· 50%이하로 10평방미터당 2만엔, 50%초가·80%이하는 2만8,000엔, 80%초가는 3만 6,000엔임. 각 단가는 개산요구시 2배 상당이라서 3년간 계속할 생각임. 중점지원으로 담당자에게 제공하는 농지확보를 목표함.

한편, 개산요구에 투자하고 있는 농지수취인대상의 규모 확대교부금(10평방미터 2만엔)은 폐지했음.

다만,「지역집적협력금」받는자와 출자자는 관계없이 지역단위로 지급받음.

원예산지 구조개화도 진행함. 야채와 꽃 등 대규모 시설원예단지를 모으고, 시설에 필요한 에너지와 종묘공급, 생산부터 출하까지 일괄 처리「차세대시설원예도입가속화지원 사업」에 20억엔을 인상함.

이번년도 일정비율예산과 맞추면 50억엔임.

농림수산품수출액 1조엔 목표대상으로 8월에 나라별, 품목별 수출전략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수출전략실행사업에 2억엔을 인상함. 지금까지 산지별로 진행시킨 수출확대를 일본전체가 대처하기위해 사령탑이 될 위원회를 농림수산물 등 수출촉진전국 협의회를 설치함.

조류피해방지대책은 전년도와 같이 95억엔 조치함. 다만 2014년도 당초에 세운 2013년도 추가예산에서 30억엔을 모두 확보해 두고, 실질적으로 대폭증가 하게 됨. 조류피해대책실시 단체증설·체제강화, 지역을 돌면서 열리는 피해방지활동과 침입방지 설치 등을 지원함.

출처: 일본농업신문 2013/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