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공동 식품산업잘전 정책에 담을 업계 의견조사
식공 등 단체 회원사 150개 업체 대상 실시
행정 체계·정책 방향 등 21개 문항 구성

그동안 식품 산업은 각종 규제에 시달려 왔을 뿐 이렇다 할 육성책이 없었다는 것이 현재 업계의 중론인 상황에서 농식품부의 식품산업 발전 계획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업계는 정부가 식품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에는 긍정적이고 환영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지만 식품산업 발전 종합대책이 처음 수립되는 것인 만큼 자칫 업계의 현실과 맞지 않는 대책이 나올 것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보내고 있다.

이에 본지는 새로운 정책 방향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국내 식품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로 업계 CEO를 대상으로 한 ‘식품산업 발전 종합대책에 대한 의견 수렴 조사’를 지난 5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진행했다.

설문은 식품공업협회 회원사, 유가공협회 회원사, 육가공협회 회원사, 본지 인터넷 구독 회원사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1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문지는 사전에 농림수산식품부 담당자의 자문을 받아 작성됐으며 총 21문항 중 객관식 문항이 20개, 주관식 문항이 1개로 구성됐다. 주관식 문항은 자유 기술형으로서 정부의 행정 체계와 정책 방향에 대해 기탄없이 의견을 개진토록 했다.

CEO가 직접 설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설문대상 업체에 1:1 전화를 걸어 대표자 혹은 대표자 비서실의 E-MAIL을 확보했으며 온라인으로 회신 받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대부분의 업체 E-MAIL이 확보됐으나 부득이 E-MAIL을 확보하지 못한 10건 정도의 경우에는 각 업체의 대표자 명의로 FAX 공문을 송신해 FAX 혹은 E-MAIL로 회신토록 했다 아울러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유도하기 위해 업체 정보 등에 대해서는 익명을 요청했다.

그 결과 150개 업체 중 70개 업체가 회신을 보내 회수율은 46.7%를 기록했다.

[설문조사 주요 내용]

설문에서 취합한 ‘자유 의견’은 총 36건이었다. 식품 기업들은 주로 △식품안전관리 체계의 일원화 △정부 정책에 업체의 식품 전문가를 활용 △각종 행정규제 완화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혀 왔다. (설문조사 세부 결과 관련기사 참조)

■ 식품안전관리 일원화

식품업계는 식품안전관리의 일원화로 중복규제를 해소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다수 개진했다.

한 업체는 ‘정책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우선 먼저 해야 할 과제는 조직적으로 체계화된 방향으로 하나의 식품행정이 됐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중복되는 관련 업무의 통폐합을 통한 일원화가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농식품부도 보다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관련 산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따끔한 지적도 이어졌다.

식품안전 기능은 국민의 건강을 다루는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으로 일원화 하거나 식품안전 관리업무를 식약청으로 일원화 하는 방안 또는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조정할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 등 다양한 개편 대안을 검토하자는 구체적인 의견도 개진됐다.

이밖에도 ‘식품안전과 식품산업 육성 업무가 하나의 부처로 일원화 돼야 한다’, ‘일관된 식품정책이 필요하다’, ‘일부 제품의 관할 행정부서가 이원화 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통합이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 등 한 줄 의견이 다수 있었다.

식품안전 정책의 방향 자체를 바꾸자는 내용도 있었다. 식품관련 가공기준 법규나 지원제도 차이로 신제품 개발 활성화 및 공격적인 소비 촉진 등에 한계가 있다는 것. 이 의견을 제시한 업체는 ‘미생물 기준 등 식품안전 행정에 정량적 관리가 아닌 정성적 관리를 도입하고 음성이냐 양성이냐의 이분법적인 관리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업계는 각종 규제와 법규가 국제 수준과 현실에 맞게 적용되도록 식약청과 농림수산식품부가 나누어 관리하는 부분을 개선하고 충분한 연구조사 등을 통해 정책이 통합적으로 계획·관리 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진국의 식품행정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여론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통일된 식품정책을 펴 나갈 것을 주문했다.

■ 식품 전문가의 활용

식품 전문가의 활용 부분에 있어 업계는 특히 잘못된 정보가 무분별하게 전달돼 기업에 피해로 돌아오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정부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GMO나 트랜스지방 등 식품관련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무관한 식품회사까지 한꺼번에 도매금으로 넘어가서 매출이 감소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만큼 향후에는 언론매체에서 더 큰 이슈화로 만들기 전에 정부 차원에서 소비자 대상으로 객관적인 사실 또는 오해부분을 신속하고 폭넓게 홍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업체는 ‘아직은 한국의 식품 산업의 주체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다. 소비자의 알권리와 업계 현실 간에 균형이 이루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다른 업체는 ‘학계와 업계의 연결 고리가 없다. 학계에서는 현장과 동떨어진 부분의 연구가 시행되고 있고 업계에서는 학계에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한다. 학계와 업계가 공동의 목표로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정부가 연결고리 역할을 해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과거 규제행정에서 조성 행정으로의 전환 자세는 바람직해 보인다.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 인력의 현장 파견으로 현장 밀착형 제품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시스템화 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한 업체도 있었으며 해외 선진사의 정보를 제공받기 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책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자는 제언도 이어졌다. 현재 전체 식품업체 단위의 정책으로 진행되는 정부 정책을 세분화해 업종별 또는 품종별 세부관리로 전환하자는 것. 이와 함께 식품 기업의 생산 품목별 퇴직자를 활용하면 생산 품목별 전문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그러면서 식품업계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식품의 영양·안전 등에 대한 식품 정보를 제공해 식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줘야 하며 난립한 소비자단체에 의해 야기되는 피해를 막아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업체와 소비자 간에 신뢰가 높아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권장광고 혹은 깨끗한 제품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경로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잘못된 정보 인한 업계 피해방지 노력 주문
학계·업계 공동성과 낼 수 있게 고리역할 바라
규제 위주에서 조성행정 전환 긍정적 평가

■ 행정규제 완화

행정규제 완화에 대해 식품 업계는 우선 식품안전 사고에 대한 언론의 일방적 기사로 입는 피해가 막심하다며 정부가 선 조사 후 언론에 공표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고 동시에 일부 악덕 식품 업자를 근절시키는 방법이 요구된다고 호소했다. 대부분의 식품업체는 너무 과도한 통제를 받고 있는데도 일부 기업 때문에 부정적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원자재의 수입과 관련해 국내 조달 한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수입하는 자재에 대한 수입제한조치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 업체는 최근 돈장과 양장 자재에 대한 육가공업체의 수급 문제로 인해 고급육제품이 제조 중단 처지에 놓여 있는데 반해 일본에선 중국산 자재를 직수입해 싼 가격으로 고품질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육가공 시장을 키우고 있다는 구체적인 예시를 들었다.

인증제도의 개편과 관련, ‘식품을 다루는 직업에 대한 자격제도는 규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을 책임질 기본 임무이므로 직업세계 입문 과정에서 게임의 법칙을 충분히 숙지토록 하고 자격취득자 영업허가 후 위반 시에는 철저한 징계 조치를 해야만 인증 조치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기업 활동과 관련해 각종 규제로 인한 설비투자 소요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예를 들면 HACCP 도입을 위해 기존 공장을 재건축 하는 경우 설비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접수됐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시장 질서를 왜곡시키는 정부 시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도 나타났다.

경쟁력 강화 위한 원료공급·관세 조정 촉구
국내 농축산물 고부가화 모델 개발도 제언

■ 경쟁력 강화

식품 업계는 먼저 국내 식품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국내산 원료 또는 고품질 원료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한 업체는 ‘국내 생산 가공 식품에 대한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수입 가공식품 완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다른 업체는 ‘국내 육가공 업체가 고품질 육제품으로 시장을 성장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산 햄·소시지에 대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부 지원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글로벌 수준의 식품기업 육성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Non-GMO 등 원료 농산물의 국내 수요에 따른 해외 수급 방안에 대해 정부 주도의 수급 계획 등 행정적 지원 및 해외 원료기지 설립 등 자금 지원이 필요하며 해외 원료기지를 설립할 경우 원료기지에서 가공처리까지 완료해 반입시킬 수 있도록 자금과 기술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와 함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또 다른 해법으로는 ‘유통구조의 개선’이 제시됐다. 그동안 생산자 위주의 각종 지원 정책을 잘 해왔으나 이같은 방식으로는 급변하는 시장의 요구와 수입 농축산물과의 가격 및 품질 경쟁 등에 맞춰 나가기 어려우므로 이제는 국내산 농축산물의 고부가가치화(식품 가공) 및 대고객 서비스(유통 판매) 선진화 모델을 육성해야 할 때라는 조언이다.

이 의견을 제시한 업체는 덧붙여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춘 농축산식품 유통 구조의 완성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고부가가치화 능력을 갖추면 수입 농축산물은 좋은 품질의 싼 원료일 뿐으로서 그 부가가치는 국가의 부 축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교육을 통해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도 있었다. 먹거리 분야 교육을 전담할 전문 자격자 허가제를 도입하고 이들이 현장에서 교육·훈련시킬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기업에 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면 좋겠다는 것. 이 때 교육 프로그램은 전문가 대상 교육과 단순 아르바이트 대상 교육으로 구분해야 하며 사회교육 차원에서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식품산업의 마이스터 고교와 전문대학의 커리큘럼을 연계하자는 내용이다.

자료:식품음료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