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2017년 6월 수출현안/수입제도 모니터링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통관) 베트남 수출입 단위 변경
 * 베트남 재무부 시행규칙 65/2017-TT-TC(2017년 6월 27일 공표, 2018년 1월 1일 발효)

 ㅇ 단위 변경 공표 
  - 베트남 재무부는 시행규칙 65/2017-TT-TC(2017년 6월 27일 공표, 2018년 1월 1일 발효)를 통하여 수출입품목의 수량을 세는 단위의 변경 내용을 공표함. 이는 기존에 재무부에서 공표한 시행규칙 103/2015/TT-BTC(2015년 7월 1일 공표, 2015년 8월 15일 발효)의 ‘베트남 수출입상품 목록’을 유지하되, 일부 내용을 보완함.
  - 단위 변경을 주도한 기관은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아세안 각 국가 및 기타 일부 국가와 세계관세기구(WCO)의 단위목록을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보완함. 

 ㅇ 변경 사유
  - 시행규칙 103/2015/TT-BTC의 규정에 따르면, 목록의 모든 상품은 세는 단위로는 한 가지 단위만 사용함.
  -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한 가지 단위만 사용하는데 대하여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
  - 베트남 세관 통계데이터와 각 부처 국가관리공동서비스의 요구에 부응.
  - 동 이유로 베트남 재무부는 ‘2017 베트남 수출입상품 목록’에 대하여 시행규칙 65/2017-TT-TC을 함께 공표함. 동 시행규칙은 일부 상품의 단위 변경 내용을 나타냄. 

 ㅇ 단위 변경 항목
 ● 살아있는 동물(01류), 날생선(03류 01호) : 병행표기
  - 시행규칙 103/2015/TT-BTC에 공표된 목록에 따르면 단위는 하나로써, 사육용에는 ‘con(동물의 개수를 세는 베트남어 종별사)', 다른 종류에는 ’kg'을 사용함. 그러나 실제 무역거래에서는 각 물품은 실제 필요에 따라 con과 kg이 함께 또는 둘 중 하나로 확장되어 사용되어 옴.
  - 무역거래의 편리를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시행규칙 65/2017-TT-TC은 살아있는 동물과 살아있는 생선에 대하여 kg과 con을 함께 사용함.

 ● 액상우유(04류), 기름(15류), 과일주스(20류 09호), 음료수(22류) : 병행표기
  - 세는 단위는 kg 또는 l？t(베트남어로 리터)를 사용하던 것을 kg와 l？t을 함께 사용하도록 변경됨.

* 출처　
1. Hai Quan Viet Nam, ‘Thay đ？i đ？n v？ t？nh c？a m？t s？ m？ h？ng t？i Danh m？c h？ng h？a XK, NK Vi？t Nam 2017’, 2017년 8월 8일.
https://www.customs.gov.vn/Lists/TinHoatDong/ViewDetails.aspx?ID=25973&Category=Gi%E1%BB%9Bi%20thi%E1%BB%87u%20v%C4%83n%20b%E1%BA%A3n%20m%E1%BB%9Bi

2. Hai Quan Viet Nam, 'Th？ng t？ s？ 65/2017/TT-BTC ng？y 27/6/2017 c？a B？ T？i ch？nh v/v Ban h？nh Danh m？c h？ng h？a xu？t kh？u, nh？p kh？u Vi？t Nam', 2017년 6월 27일.
https://customs.gov.vn/Lists/VanBanPhapLuat/ViewDetails.aspx?ID=9992

3. Hai Quan Viet Nam, ‘Th？ng t？ s？ 103/2015/TT-BTC ng？y 01/7/2015 ban h？nh Danh m？c h？ng h？a xu？t kh？u, nh？p kh？u Vi？t Nam’, 2015년 7월 1일.
https://customs.gov.vn/Lists/VanBanPhapLuat/ViewDetails.aspx?ID=8663

ㅇ 자료작성: aT 하노이지사
ㅇ 추가문의 : aT 수출전략처 수출정보부 02-6300-1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