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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2001

일본 세이프가드 본발동을 보류, 공백기간에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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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생표고, 골풀의 일반세이프가드 잠정조치가 8일로 200일간의 기간이 종료되었다. JA그룹은 공백기간의 수입증가 대책이 없는 상태로 정부가 9일부터 본발동을 미루고 중·일(中日)간에 교섭해결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 것에 반발, 신속한 본발동을 요구하기 위해 16일에 동경에서 총 궐기대회와 데모를 준비하는 등 전국에서 항의운동에 들어간다. JA그룹과 전국생산자단체연합은 7,8일 양일의 중·일 관민(官民)협의에서 일본국내 산지의 궁핍한 상황을 설명하고 중국측에 실효(實效)있는 수입억제조치를 호소했으나 대립은 성과 없이 끝났다. 정부에서는 정부조사가 끝나는 12월21일까지 중·일간 협의를 계속할 방침으로 그 사이에 1주일 단위로 수입상황을 감시하고 급증을 나타내면 본발동 절차에 들어갈 태세다. 그러나, JA전중(全中)은 통상관세로 돌아간 이상은 감시태세의 강화만으로는 수입급증을 막을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효과를 나타내는 수입억제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섭은 중국측진행에 이끌린다는 것에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금후, 산지와 현(縣) 단계에서 협의, 행정과 본고장 국회의원 에 본발동을 촉구하는 등 소비자 이해를 도모한다.16일에는 동경에서 약 3천명이 세이프가드 본발동 실현 전국 총 궐기대회를 열고데모도 추진할 계획이다. 도심지에서 데모를 추진하는 것은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교섭이후 8년째가 된다.(자료 : 오사카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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