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차 WTO 위생검역회의 참석결과

농식품부는 제43차 WTO/SPS(위생·검역)위원회 정례회의가 10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국의 위생검역조치관련 사례 발표 및 WTO/SPS 협정의 이행상황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개도국의 기술지원에 대한 특별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 동 회의는 WTO/SPS협정에 따라 위생검역관련 현안사항 및 협정이행에 관한 일반원칙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매년 3차례 개최됨

  우리나라는 북미지역식물보호기구(NAPPO)에서 채택을 추진 중인 아시아매미나방(AGM)에 대한 새로운 식물위생검역 규제조치(안)에 대해, 중국, 일본 등과 공조하여 동 조치의 WTO/SPS 협정의 위반 가능성과 국제교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한점을 지적하고, 이를 재검토해 주도록 강력 촉구하였으며,  이에 대해 미국, 멕시코는 금년 10월 개최 예정인 NAPPO 정례회의시 한·중·일 3개국 등이 제기한 도입 반대의견에 대해서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음을 밝혔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회원국인 북미지역식물보호기구는 아시아매미나방이 분포하는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매미나방분포 국가에서 출항하는 선박 및 화물에 대한 검사 및 아시아매미나방 미감염 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식물위생 규제조치(안) 채택 추진 중이며,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아시아매미나방 저위험국가로 분류되어 선박검사가 면제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농식품부에서는 향후 한-중-일 3국간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NAPPO 정례회의 등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공동 대응키로 하였음을 밝혔다.

[출처 : 농림수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