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 호주 FTA 교섭 최종단계

  일본과 호주의 무역을 촉진하는 자유무역협정(FTA)를 기본틀로 하는 경제연계협정(EPA) 체결교섭은 이제 최종단계에 들어간다.  양국 정부가 7일까지 개최한 차관급회합에서 EPA교섭의 토대가 되는 공동연구의 베이스를 확인하였다.  공동연구에서 호주도 농산물에 대한 관세철폐의 유연성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일본은 농수성이 강하게 집착하는 중요품목에 대한 관세철폐 제외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보고서의 문서 조정을 서두른다.  정부는 연내에 책정하는 보고서를 확인하고 교섭에 들어가기 위한 시비를 판단한다.

  일본과 호주의 무역경제에 관한 차관급 회합이 6~7일 양일, 캔버라에서 개최되어, 쌍방은 FTA나 EPA체결의 가능성에 관한 공동보고서를 곧 마무리할 방침이다.  양국정부는 보고서를 통해 FTA 등에 대한 교섭을 개시할지에 대해 판단한다.

  일본측 관계자는 ｢보고서 작성에 대핸 큰 진전이 있었다.  앞으로는, 최종적으로 정리한다｣고 말했다.

  일본측은 호주로부터 자원․에너지의 안정공급 등에 대해 ｢양국의 인식이 일치했다｣고 설명.  우려되고 있는 일본의 농가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호주측은 유연한 대응이 필요함을 확인했다｣고 인식을 나타냈다.

  양국정부는 작년 4월에 FTA 등에 관한 이익과 불이익 검토를 포함한 경제연계강화에 대한 공동연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자료 : 오사카aT센터 / 일본농업신문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