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일본 호주 FTA … 농산물에 대한 배려 불가결

  호주와의 FTA교섭을 둘러싸고, 양국정부의 공동연구에서 농산물에 대한 배려는 불충분하다.  중요품목의 관세철폐 제외를 명확히 하고, 국내농업자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않는 한 교섭에 들어가서는 안된다.

  일본농업에 있어서, FTA가 원칙으로 하는 ｢관세철폐｣는 위협 그 자체이다.  세계무역기구(WTO) 농업교섭에서 결정지어야 할 ｢관세삭감｣ 쪽이 아직 미흡하다.

  게다가, 호주는 식료수출대국.  동국과의 FTA교섭에서는 일본이 농산물에서 관세철폐 제외로 해야 할 중요품목의 범위도 넓히지 않으면, 국내농업에 대한 타격은 막을 수 없다.  쌀보리, 유제품, 설탕 등의 고관세품목 외에, 쇠고기, 돼지고기 등의 각종유제품도 포함하여 관세 제로로 할 수 없는 품목을 많을 것이다.

  공동연구의 보고를 둘러싸고 농수성이 호주에 광범위한 농산물을 관세철폐 제외로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가 일본내 농업에 대한 타격회피를 고려하지 않은 채로 교섭에 들어가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자료 : 오사카aT센터 / 일본농업신문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