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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2004

EU, EU 확대와 농업 및 식품분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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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현지 언론 종합 및현지 바이어들의 의견》EU 회원국은 2004년도 5월 1일부터 폴란드, 체코 등 10개국, 2007년도 루마니아,불가리아 등 2개국이 가입되어 27개국으로 늘어나면서 약 5억 인구의 거대연합국이됨은 물론 앞으로 정치·경제·사회적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특히 농업분야의 변화는 예측하기 힘들만큼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된다.신규 가입 12개국은 현재 15개국 회원국 GNP의 11%에 불과하고, 구매력도 39% 수준일 뿐만 아니라 전체 국토 면적의 54%가 농지이며, GNP 대비 농업의 비중도 현 회원국의 배가 넘는 4.5%이고 특히 2007년도 가입국인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16%이다.그리고 총 소비에서 식품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 회원국이 17%인 반면 신규 가입국은 39%이며 특히 일부 국가는 60% 정도 수준이다.이러한 이질적 국가들의 EU 가입에 대해 벨기에 농림부 장관(라뤼엘)은 공산품과농산물 및 식품의 상호 교류를 통한 소비 확대가 예상되지만 산업·사회적 큰 충격이올 것으로 전망하고 특히 신규 가입국의 농업 붕괴현상을 초래하여 사회적 큰 문제가발생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대부분 국가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현 회원국은 예산·정책·시설현대화 등의 적극적 지원은 물론 식품 및 환경 안전에 관한 표준규격과 검사규정의 강화와 식물, 식물약리학 등의 부문에서 현 EU 수준으로 상향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위해서는 시설·제도 등 현대화 노력이 요구되지만 엄청난 자본투자가 불가피하여 성공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전망하고 있다.EU 회원국의 확대에 대해 후진국인 신규 가입국이 경제면에서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평가와 오히려 기술낙후와 높은 이자율(평균 15%) 부담 등에 의한 생산성저하와 불균형적 산업구조로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긍정과 부정이 상존하고 있어앞으로의 EU 변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실정이나, 관세가 없어져 값싼신규 가입국의 농산물 및 식품이 현재 회원국으로 유입될 것은 물론이고 소비자보호를 위해 각종 식품안전제도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이러한 EU 변화에 대해 터어키,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태국,필리핀,중국 등은 제 3국인 자국의 농산물 및 식품의 EU 시장개척과 기반구축을 위해 수년 전부터TV·잡지 등 언론 광고와 각종 행사를 통해 자국의 식품홍보에 적극 대처하고 있어높은 신장세로 EU의 식품분야를 점유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의 시장 점유는 수요를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한국의 식품 수출 증가의장애요인이 될 수 밖에 없다.(자료 : 네덜란드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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