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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7 2015

[미국-뉴욕]식품안전현대화법 (FSMA) 추진 현황 및 2016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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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식품안전현대화법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이 재정된 이후 특정 식품매개질환이 발병한 뒤 대처를 하는 것보다 그런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현대화되고 글로벌화된 식품안전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미국 질병통제 예방센터의 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매년 약 4800만 건 이상의 식품매개질환이 보고되며 128,000명 이상의 입원, 3,000 명 이상이 목숨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안전현대화법을 통해 FDA는 기존 식품안전프로그램을 몇 가지 새로운 방식들을 통해 보완하고 점검할 수 있게 되었다.

 

⊙ 예방 : 특정문제가 발생한 뒤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을 찾고 대처를 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해 미연에 대비하고 예방하는 것에 중점을 둠

 

⊙ 연방-주 통합 : 특정 주 또는 지역 내에서 갖고 있던 식품안전시스템에 연방정부의 노력이 더해져 지속성, 효율성 강화에 주력

 

⊙ 현대화 된 수입 관리 시스템 : 수입업자들에게 특정식품을 미국을 수입할 때 기존보다 더 큰 책임을 부가하고 FDA의 리스크 기반 수입 검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수입관리 프로그램을 시행

 

⊙ 정기 인스펙션 빈도수 증가: 정기 인스펙션의 빈도수 증가 및 현대화된 데이터수집 및 정보 시스템을 통해 내린 식품안전 위험도 및 성과를 기반으로 특정 타깃 대상 인스펙션 진행

 

지난 2월, FDA에서 발표한 2016년 동안 식품안전현대화법 내 개선 및 보완할 계획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 현대화된 인스펙션 시스템 및 교육 : 식품안전현대화법은 기존 FDA에서 고수하던 식품안전관리 접근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특정 문제가 발생한 뒤 반응 -> 미연에 방지)

 

FDA는 국내 인스펙션을 위해 더 많은 수의 인스펙터를 고용하는 것보다 새로운 인스펙션 모델과 접근법을 통해 현재의 인스펙터들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오늘날 인스펙터들은 특정 식품제조업체를 검열할 때,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고 집행 사례를 적용하는 컴플라이언스 모델을 사용하라고 교육받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식품안전 패러다임은 업체들이 효과적으로 식품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집중할 뿐만 아니라 기존 인스펙션을 진행하는데 고수했던 방식에서 완전히 탈피해 근본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접근법을 요구할 것이다.

 

? 범국가적인 식품안전시스템 구축 및 통합 : 의회에 따르면, 식품안전현대화법이 제시하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접근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3,000개 이상의 주, 지역, 소수부족 정부기관의 협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범국가적으로 통합된 식품안전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그만큼 복잡한 일이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FDA는 새로운 시설 인스펙션과 접근법에 관해 약 1,000명에 달하는 주 인스펙터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할 것이며 또한 2017년 시행목표로 2016년에는 각 주 간 파트너십 구축과 능력배양에 주력해 교육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업체 대상 교육 및 기술적인 지원 : FDA의 식품안전을 위한 이번 새로운 접근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농업종사자, 가공업체, 수입업자, 특히 소규모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약 300,000 여 업체가 최종 식품현대화법 최종 규정안에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④ 기술진 확보와 안내서 개발 : FDA 측은 늘 잘 교육된 기술진을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요구되며 업체들이 식품안전현대화법의 요구사항에 맞춰 변화할 수 있도록 FDA의 현재 생각 필수사항 등을 담고 있는 안내서를 개발 및 배포하는 것이 필요하다.

 

⑤ 새로운 수입 안전 시스템 : 수입산 식품 대상 관리감독 시스템을 향상시키는 것은 대중건강 확보와 소비자들에게 국내산, 수입산 불문하고 그들이 구입하는 모든 식품이 안전하다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미국인들은 약 200,000개 가 넘는 식품업체에서 공급되는 식품을 매일 섭취하며 그 중 절반 이상은 미국 밖, 즉 수입산 식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미국인들이 섭취하는 약 50%의 과일, 약 20%의 채소, 약 80%의 해산물은 수입산이라는 것이다.

 

또한 1990년대 초반 미국에서 수입하는 식품의 제품군이 200,000개가 채 되지 않았지만 2013년에는 약

1200만개로 급증한 것으로 예상돼 지난 20년간 미국 내 수입산 식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식품안전현대화법의 일부인 수입식품 안전검증제도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 : FSVP) 를 통해 미국 내 수입업자는 해외 공급업자와 함께 미국 식품안전기준에 부합하여 해당 식품이 안전한지 증명해야한다.

 

이러한 변화는 FDA, 식품 수입업자들 모두에게 큰 도전인 만큼 FDA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추가교육이 필요할 것이며 수입업자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교육 및 기술적 지원을 필요로 할 것이다.

 

⑥ 위해요소 분석 및 평가 : 대중건강에 직결되는 위해요소에 대한 발 빠른 결정과 지원은 식품안전현대화법의 필수 요소 중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FDA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 새로운 도구에는 위해요소 우선순위 결정, 리스크 기반 우선순위를 통해 좀 더 정확한 예산 편성 및 실행 등이 포함된다.

 

◇ 출처 : F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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