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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2001

세이프가드, 잠정(暫定)후 본발동 검토 늦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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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등 3품목을 대상으로 한일반세이프가드 본발동이 잠정발동의 기한 다음날인11월9일에 맞추지 못할 우려가 있다. 정부는 중국과의 협의가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본발동의 판단자료가 되는정부조사의 공표도 할 수 없는 등 검토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중국과의 교섭에 의한 해결을 우선한 나머지 수입제한에 공백기간이 생기면또다시 수입이 급증하고 농가 경영에 타격을 줄 우려가 있다. 농수성은 당초, 중국과의 협의를 계속하는 한편, 재무, 경제산업 등 3省이정부조사를 이번 달 상순에 공표하고 중순에 본발동을 판단, 월말까지 필요한정령(政令)을 각의(閣議)에서 결정하는 일정으로 본발동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었다3省은 금주에도 정부조사를 공표하지 않을 방침이다. APEC에서 일·중(日中) 각료회의와 정상급회담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기때문이다. 10월17일, 히라누마(平沼) 경제산업상과 중국의 石廣生 대외무역경제합작부장과의 회담에서는 교섭으로 해결하는 것에 합의했다. 잠정발동에 이어 공백기간을 두지 않고 본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주 중에는 정치적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외교부 소식통이 설명하는 등다음주가 정부판단의 최종기한이라는 견해가 강하다. 자민당은 19일에 농림수산물 무역조사회에서 세이프가드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하기로 되어 있어 어떠한 방향을 표명하는가가 정부의 방침에도 커다란 영향을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료 : 오사카농업무역관/일본농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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