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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4 2013

[인도네시아] 쇠고기 수입 부정부패로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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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쇠고기 수입 쿼타를 적용하여 국내 생산을 촉진하려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목표와는 다르게 공급이 부족해지자 가격이 크게 올랐으며, 가장 많은 금액을 제시한 수입업체 쪽으로 쿼타를 배정하는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몇몇 미트볼 제조회사들은 제품의 가격을 낮게 유지하기 위해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함께 사용하다 적발되기도 하였다.

 

반부패위원회의 수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번영정의당(PKS)의 대표가 육류 전문 수입업체인Indoguna로부터 뇌물 수수 혐의로 당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업계 주요 업체들에 의하면 이는 정부가 수입 쿼타를 2011년 연간 100,000톤에서 2011 40,000톤으로 낮췄으며, 2013년에는 32,000톤으로 또 한차례 쿼타를 축소하자 뇌물과 밀반입 등이 만연하게 되었다.

 

사건 사고를 보도하는 잡지인 Tempo지에 의하면 2011년의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부패행위를 다루었는데, 지난주 한 회사원에게 쿼타를 받는 대가로 쇠고기 1 kg 10,000루피아(US$1)를 뇌물로 지급하도록 요구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수입 쿼타가 2년전 도입된 이후, 쇠고기 가격은 평균 2배 이상 인상되었고, 100,000 루피아/kg이다.

국내 쇠고기 공급이 수요에 크게 미치지 못함에 따라, 수입 쿼타가 다시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The Straits Times 2013 2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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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축산물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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