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주요국가 2015/2020 공동농업정책(CAP) 실시현황 요약

-독일편-

독일은 연방정부와의 협의 및 중재를 바탕으로 각 주(Land)정부마다 공동농업정책을 변형 적용하여 실시한다. 농경지의 면적은 주정부 별로 그리고 지리적 위치에 따라 상이하다. 독일은 유럽에서 프랑스 다음으로 2번째로 높은 농업보조금을 수혜하고 있다.

생산 비연계 직불제: 독일은 100% 생산 비연계 직불제(decoupled payments)를 선택하여 주정부 별로 형평성에 맞는 농가 지원 실행. 현재 지원 금액은 동일하나 상세 지원방식은 주정부 별로 상이. 생산연계 직불제는 미실시

재분배 직불제(보조금 가산): 2014년부터 실시

-중소농가의 경작지 중 최초 30ha에 50유로(ha당) 보조금 가산, 46ha까지 30유로(ha당) 보조금 가산

-젊은 농업인의 경작지 중 최초 90ha에 50유로(ha당) 보조금 가산

EU 공동농업정책 제 1기둥(First pillar)에 해당하는 예산 중 7%를 위와 같은 최초 헥타르 지원 방식을 통한 재분배 직불제에 할애한다.

제 2기둥(Second pillar): 제 1기둥의 4.5%에 해당하는 예산을 제 2기둥으로 이전하여 목축 지역, 소？양？사슴 등 반추동물 사육, 유기농업 및 다양한 농업환경조치를 금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제 2기둥의 환경관리(Greening) 예산을 보완

환경관리 및 자연보호구역: 가능한 모든 선택 사항 이용. 살충제 및 비육제 사용을 통한 농지 경작 가능성 타진. EU 집행위원회에 콩과 및 다단백질 식물에 대한 자연보호구역 전환비율 증대 요청

독일의 EU 공동농업정책 현행을 통해 2020년 실행 예정인 신규 계획을 미리 볼 수 있다. 2020년 이후부터는 두 개의 기둥이 하나로 통일되고 지역별 맞춤 지원 및 생산 비연계 직불제를 강화하여 각 상황의 다양성을 고려하고자 할 것이다.

출처: Terre-net http://www.terre-net.fr/actualite-agricole/politique-syndicalisme/article/les-choix-de-l-allemagne-convergence-a-100-et-majorations-des-46ers-ha-205-98393.html

파리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