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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2016

[중국-상하이]수입식품 통관 소요 기간 반으로 감소

조회1247

                                                        <수입식품 통관 소요 기간 반으로 감소>

 

                                                                                                                  발표날짜:2016-04-22 출처:?海??

 

- "기존에 1주일 걸리던 통관절차가 이제는 하루로 단축되었다. 시간 절약은 곧 기업의 원가 절감이다." 이는 천진(天津)항 모 물류회사 대표의 발언이다. 최근 천진 자유무역구관리위원회 소식에 따르면 1년 간 천진시 검험검역국에서 발표한 자유무역구 3항 40조의 제도 개혁 조치는 이미 전면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정책이 시행되고 나자 화물 통관 기간이 전면적으로 단축되고 기업의 편의가 크게 향상되었다.

 

- 천진 자유무역구 설립 이래 "행정 및 심사 동시 수리" 원칙으로 분산된 부문과 기관의 8가지 행정사무를 통합적으로 무역구안에서 수리할 수 있도록 해왔다. 2015년 4월 21일부터 현재까지 총 15,329건의 신청을 수리하였고, 총 18,000건의 자문을 처리하였다. 5일의 기간을 하루로 축소시켰고,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최장 2일로 모든 절차를 완료하였다. 증명서 발급은 기존의 ‘법정 10일’에서 현장 발급으로 변경하였으며,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하루를 넘기지 않는다.

 

- 또한 천진 자유무역구는 "동식물수입 검역 부정적 리스트제도", "동식물 검역 긍정적 리스트제도"를 실행하였다. 기업의 검역신청 절차를 간편화하고, 심사시간을 단축하고 검역허가증 유효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기업들의 통관 절차 효율성을 높였다.

 

- 천진 항구 수입식품업무의 실질적인 특성 상 기 발표한 "식품 수출입 분할 감독제도", "식품 수출입 예검역 제도"는 화물의 검역안전과 품질안전을 보장함과 동시에 수출입식품의 통관시간도 대폭 단축하였다. 신규 제도의 실행은 국내에 유통되는 수입식품의 검역 절차를 간편화하고 통관시간을 50% 단축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더욱 편리하게 보다 신선한 고품질 수입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시사점

- 식품 수출 시 가장 중요하고도 애로사항이 많은 절차 중 하나는 바로 통관 절차이다. 식품은 그 특성 상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한정된 유통기한이 있으며, 신선식품의 경우에는 냉장 및 냉동 보관, 부패 위험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통관 절차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유통에 불리하다. 지나치게 길어지는 통관 기간은 중국 수입 시장의 비관세 장벽으로 여러 번 지목된 바 있으며, aT에도 중국 해관과 협의 하에 통관 절차를 간소화시켜달라는 기업체의 문의가 다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천진 자유무역구의 사례는 한국 식품 기업에 있어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중국 각지의 통관 절차가 실무적으로 통일되지 않아 소요 기간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를 필두로 향후 중국 각 항구의 통관 절차 및 기간을 통일시키고 비정상 통관, 커튼치기 등의 부정적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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