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농산품 무역적자 초래 주요요인 분석

WTO에 가입한 이후 중국 전통 농산품의 대외무역은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으며 이런 현상이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WTO에 가입한 이후 국내 수요증가로 인한 농산품 수입이 증가되고 중국 농산품의 국제경쟁력이 하락한 것이 적자로 돌아선 주요요인이라고 분석하였다.

‘04년 중국 농산품 무역이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선 당해년도 무역적자액은 U$48.83억 불이었으나 '05년 무역적자액은 U$14.64억 불로 감소되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중국 농산품 무역적자는 또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통관 통계수치에 의하면 상반기 농산품 수출입 총액은 U$302.9억 불로 동기대비 15.6% 증가하였고 그중수출액은 U$140.7억 불로 9.3% 증가에 그친 반면 수입액은 U$162.2억 불로 동기대비 21.6% 증가하여 상반기 무역적자액이 U$21.5억 불에 달해 이미 작년의 적자규모를 넘어섰다.

광동성의 경우 올해 10월까지 농산품 무역액이 U$53.78억 불에 달하였고 그중 수출액은 U$19.6억 불로 작년 동기와 같으나 수입액은 U$34.18억 불로 작년 동기대비 20% 증가하여 무역적자가 U$14.6억 불에 달하였다.

WTO에 가입한 후 중국 농산품 무역적자가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WTO의 요구에 따라 중국 농산품의 수입관세율이 하락하고 농산품 수입, 판매가 국유기업과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아도 되며, 점차적으로 밀 등 7종 농산품의 수입쿼터를 취소하고 중국과 동남아시아 자유무역조건으로 실시되는 농산품 “무관세” 조치로 중국으로 수입되는 농산품의 품종과 물량을 크게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국 농산품의 국제경쟁력이 낮고 농업산업이 뒤떨어져 있어 농산품 수출에서 “녹색장벽”의 제한을 종종 받고 있다. WTO 가입이후 각종 “녹색장벽”의 영향으로 수출농산품이 유럽, 미국, 일본, 한국 등의 세관에서 반송당하는 사례가 많아졌으며, 올해 5월부터 일본에서 실시된 “포지티브리스제도”는 중국에서 일본에 수출하는 대부분의 농산품이 포함되어 중국 농산품 수출을 더욱 힘들게 하였다.

그 밖에 중국 소비자들의 소비수준과 소비능력이 높아짐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수입과일, 수입식품에 대한 수요증가로 수입의 증가를 촉진시켰다.

농산품 무역적자는 또한 중국의 무역방식에서도 기인되고 있다. 가공무역은 중국의 대외무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이 농산품의 무역적자를 늘이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목화는 농산품의 형태로 수입되지만 수출은 옷감, 의류 등 공업 제조품으로 수출되고 있는 등의 사례이다.   

자료 : 상하이aT센터(中國食品産業網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