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친환경농업, 국제 기준과 큰 차이
조회744최근 몇 년 사이 TV 등 언론에서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많은 방송과 보도가 되고 있는데, 유기농산물 재배 포장에서 생산되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소재로 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친환경농산물이라면 글자 그대로 친환경, 즉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해치고 토양의 건강함을 빼앗아버리는 화학합성물질에 의존한 농업이 아니라 자연의 생태계가 보존되고 그 속에서 순환, 공생, 자립 등 지속가능한 농업에 의해서 생산된 농산물일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자연 환경과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친환경농산물은 조금 비싸지만 감수하며 구입하여 먹고 있는 것이다. 외국에서도 자연농업, 지속농업 등 친환경농업은 유기농업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친환경농업, 친환경농산물 즉 무농약과 무화학비료로 재배한 농산물과 국내 친환경농업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친환경농업육성법에는 친환경농업을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 작물별 시비기준량 준수, 적절한 가축사료첨가제 사용 등 화학자재 사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축산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재활용 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축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친환경농산물을 재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따라 저농약, 무농약, 전환기유기, 유기재배 농산물로 분류하고 있어, 무농약에서는 화학비료, 저농약에서는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이 가능토록 되어 있다. 따라서 기존의 화학농업으로 인한 과도한 환경 부하를 보다 적게 주는 것도 친환경농업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자연생태계를 살리고 인간과 자연환경의 조화, 진정한 친환경과는 거리가 있다.
농약과 화학비료 등 화학합성물질을 이용한 근대 화학농업은 1970년대 이후 우리에게 식량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한 바 있으나, 현재는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으로 토양과 수질오염, 생태계 파괴 등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그러하기에 농약과 화학비료를 기존의 관행농업에 비해 적게 사용한다고 해서 친환경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화학비료나 농약을 친 농산물까지 친환경농산물에 포함시킴으로써 소비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기술수준이 높은 유기농보다는 무농약이나 저농약에 머무르게 하고 있어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친환경농업 정책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유기가이드라인),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가에서 유기재배(전환기유기 포함) 만을 인정하고 있는 데 비해 너무나 차이가 있는 것이다.
<표 1>에서 2003년 말 기준 수입 유기농산물을 제외한 국내 친환경농산물 중 저농약은 58%, 무농약은 33%로 전체의 91%를 차지하고 있어 소비자가 인식하고 있는 친환경 유기농산물과는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국내 농산물 총 생산량에서 친환경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2% 수준이고, 그 중 유기·전환기유기농산물은 0.2% 정도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저농약, 무농약을 친환경이라고 하니 유기농업의 발달이 더딜 수밖에 없다.
합계 | 유기(전환기포함) | 무농약 | 저농약 |
---|---|---|---|
23,302 /365,203 | 2,749 /33,287 | 7,426 /120,358 | 13,127 /211,558 |
지금까지 무농약재배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하여도 거의 문제되지 않았다. 소비자들은 유기재배와 무농약재배 농산물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였고, 일부에서는 유기재배 농산물보다 무농약재배 농산물을 더 좋은 농산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비자들도 이젠 유기농산물이 더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세계적인 조류도 유기농산물 인증체제이다. 국제 기준에 없는 무농약과 저농약재배 농산물은 그동안 관행재배에서 과도하게 사용되어온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성격의 인증 농산물인 것이다.
자료: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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