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6
2003
독일·벨기에, 1회용 포장(음료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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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회수가 불가능한 청량음료, 맥주 캔, 등 1회용 포장 음료수에 회수금액(returnable fee)을 부과하면서 유럽 내의 국가들이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고 Parool (03.07.17) 지가 보도했다.이러한 사례로 벨기에가 회수 포장 및 포장재질의 재생 가능성이 50%이상인 경우에 한해ecotax(환경세금)을 2004년 1월 1일부터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EU의 수입업체들은 장거리 및 비용 상의 문제로 사실상 포장회수가 불가능하여EU 내에서도 타국의 판매가 불가능하다며 이러한 조치를 시정해 주도록 EU위원회 및해당국에 요청했다. (자료 : 화란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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