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도소매 유통업 법안 입법화 실패
조회744태국 정부는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대적 유통점의 확산을 통제하고 자국의 중소규모 소매상들을 보호하려는 목적하에, 상업부 내국교역국 및 태국 무역대표부의 공동 연구로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도소매 유통 법안을 추진해왔다.
2005년에 최초 제출된 기획안이 당시 Takshin 행정부에 의해 거부가 된 이후, 외국계 대형유통업체들의 강력한 반대와 로비로 지연되어오다가, 2009년 12월에 상업부 및 무역대표부가 제출한 공동기획안이 내각의 승인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국무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상업부 내국교역국에 따르면, 2010년 4월 ? 2011년 4월의 기간 동안 약 700여개의 현대적 유통점이 개점이 되어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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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
2002년 |
2005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점포수 |
1,429 |
2,205 |
3,719 |
7,962 |
8,939 |
10,971 |
비 고 |
2010년 12월 현재 - 세븐일레븐 (CVS) : 전국 5,800 개 점포 - Tesco Lotus (슈퍼&하이퍼): 전국 762개 점포 (하이퍼 90, 엑스프레스 541) - Big C (+까르푸) : 전국 136개 점포 - Makro : 전국 48개 점포 |
유통전문가들은, 정부의 입법화 취지가 외국계 유통기업들의 로비로 지연되는 사이, 대형 유통기업들이 태국 전역에 걸친 확장을 지속해왔기에 ; 새로운 법안이 입법제정 되어도, 이미 입지를 선점한 외국계 대형 유통기업이 아닌, 자국기업의 신규진출을 제한하는 법안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시했다.
입법화의 실패로, 태국은 유통업 점포의 신설요건 및 거리제한 등을 제한하는 법안이 없어, 당분간 기업간 점포수 경쟁이 지속될 전망이다.
(The Nation, 201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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