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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2010

북한의 수산물 교역구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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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수출시장은 역시, '한국'

 

북한 대외교역정책의 기조는 유무상통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김일성은 “개개 나라는 기본적인 것, 많이 요구되는 것은 자체로 생산하고, 적게 생산되거나 모자라거나 자기 나라에서 생산할 수 없는 것은 유무상통의 원칙하에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
북한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가운데 비교적 고가로 수출할 수 있는 냉장어류 및 활패류 등을 수출하는 한편 저가의 냉동어류 및 북한에서 생산되지 않는 조제식품 등을 수입하고 있다.

90년대 이후 수산물 교역 증가

북한의 수산물 교역은 1990년 이전에는 사회주의권 국가에 한정돼 있었다. 1990년대 들어 구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과 교역이 붕괴된 후 일본을 비롯한 자본주의 국가와의 무역을 장려하면서, 교역액도 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수산물 교역액은 1992년 7,500만달러에서 2008년에는 2억4,900만달러로 연평균 7.8%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북한 전체 교역액이 25억5,800만달러에서 38억2,000만달러로 연평균 2.5% 증가한 데 비해 수산물 교역은 괄목한 만한 증가세를 나타낸 것이다.
북한은 1990년대 후반 최악의 식량난을 벗어났다고 하지만 수산물 생산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하루 1인당 공급량이 23g(2005년 기준)으로 중국 49g, 한국 141g, 일본 177g에 비해 매우 낮음에도 불구, 수출을 장려했다.

내수 공급부족 불구 수출 장려

특히 2002년 7·1 조치이후 공장, 기업소 등의 가동률을 높이는데 필요한 기계설비 도입을 위해 수출에 적극 나선 결과, 2003년 수산물 수출비중은 총 수출액의 48.2%를 점하기도 했다.
북한의 수산물 주요 교역국은 한국과 일본, 중국 및 태국 등 4개국이다. 수출은 대부분 한국과 일본, 중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일본은 1990년대 전반을 통해 북한 수산물을 가장 많이 수입했으나 2002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수입이 급감했다.
한국과 중국 수출은 대일본 수출이 급감한 2003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남한은 2006년 이후 북한 수산물의 최대시장이 됐으며, 2008년 북한 수산물 수출액의 75.3%를 점유했다.
북한의 수산물 수입량이 증가한 것은 식량난이 완화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부터였다.
식량난 완화와 함께 부식 수요 증가로 수입량이 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대 수입국은 동맹국 중국

수산물 수입액은 1992년 600만달러에서 2000년 2,600만달러로 약 4배 불어난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했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오징어와 게 이외에 넙치, 고등어, 정어리, 대구 등을 수출했으나, 최근에는 패류, 갑각류, 오징어 등을 주로 내다팔고 있다.
주요 수입 품목인 말린 대구를 비롯한 건조어류, 냉동어류, 조제어류, 조제새우, 조제연체동물 등이다.
북한의 고가어류와 중국의 저가어류를 교환하는 한편 생산량이 부족하지만 수요가 많은 어류, 생산기술이 없는 조제식품을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수출 품목은 교역국에 따라 다르다. 일본에는 비교적 고가의 냉장 및 냉동어류, 냉장새우, 활바지락 등을, 중국에는 냉장 및 냉동어류와 활오징어 등을, 한국에는 바지락을 비롯한 활패류를 수출하고 있다.

주요 수출품목은 패류·갑각류

한국은 지난해 북한산 수산물 반입량 7만톤 가운데 활패류가 85%를 점유했으며, 활바지락은 단일품목으로 전체물량의 41%를 차지했다.
이는 북한이 주요 대일 수출 품목이었던 바지락을 일본의 대북 경제제제가 본격화된 이후 한국에 전가함과 동시에 활패류 반출량을 대폭 늘린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이러한 반입량 급증을 소화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의 활패류 수요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북·일 관계가 개선되고 북한의 대일 수산물 수출량이 예전 상태를 회복할 경우 남한의 활패류 공급이 부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출처 : 한국수산신문(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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