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이프가드 발동수속 신속히/ ″14품목 지정하여 감시체제 돌입 - 농수성 ″농수성은 1월 23일, 농림수산물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일반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을 위한 수속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품목을 지정하여 수입의 증가나 국내생산에 대한 영향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품목을 『감시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피해의 우려가 높아지면『긴급감시대상품목』으로 격상시켜 세이프가드 발동을 위한 정부조사 여부를 검토하게된다. 『감시대상품목』은 마늘, 가지, 건표고, 미역, 장어(조제품 포함), 가다랑어 등이며, 『긴급감시대상품목』은 대파, 생표고, 골풀, 토마토, 피망, 양파, 목재 2종류 등이다. 상기 품목들은 지난해 농수성이 재무성과 경제산업성에 조사실시를 요청한 품목으로, 대파, 생표고, 골풀은 지난해 12월 조사가 시작되었다. 감시대상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증가나 일본산의 판매액, 농업소득 등 일반세이프가드 발동요건이 되는 정보를 경작기 또는 3개월마다 수집할 계획이다.都道府縣이나 JA(全農)등의 관계단체, 상사 등 시장유통관계자들에게도 정황을 청취한다. 그 결과 정부조사의 필요성이 높을 경우에는 긴급감시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매월 정보수집을 하며, 이 정보를 토대로 정부조사 요청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농수성은 현재 정부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대파 등 수입급증에 따른 국내산 피해상황에 대한 대응이 늦어진데 대하여 반성하고 있으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 이와같이 상시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체제를 갖추기로 하였다. (자료 : 오사카 농업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