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Slim Tax

[주요내용]

○ 태국 재무부는 국민들이 보다 건강한 제품을 소비하고 제조업체들에게 제품의 설탕 함량을 낮추도록 장려하기 위해 소비세(Excise Tax)를 완화할 계획 중이며, 이는 올해 9월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함.

○ 이어 태국 재무부는 기준치보다 낮은 설탕 함량의 음료는 기존 부과금(levy) 병당 5바트에서 4바트로 인화되며, 설탕함량 기준치 준수와 동시에 과일 및 채소 함유량이 10%이상인 음료는 세금이 면제 될 것이라고 밝힘

[출처: 태국 재무부 소비세국]

○ 한편 이 조세 법안은 많은 제조업체들의 요청으로 예정발표일인 9월 16일 이전에 세부사항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태국 내 종류별 음료 시장은 과일주스 300억 바트, 탄산음료 500-550억 바트, 에너지 음료 300억 바트 이며, 태국 음료 산업 협회의 Prachuab Tayakeepisut 부회장은 향후에는 천연성분 과일 및 채소 주스가 가장 큰 시장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함.

○ 또한 그는 설탕 함량에 상관없이 과일 및 채소 주스가 오랜 시간동안 세금면제대상에 있었지만, 새로운 설탕세가 발효되면서 설탕함량 기준치 이상의 제품은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 함.

○ 태국 정부는 이번 새로운 조세 법안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려는 목적이 아닌 태국 국민들의 수입 의약품 및 의료서비스 비용을 절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힘.

○ 태국 식약청 조사에 따르면 높은 설탕 소비로 인해 매년 비만, 당뇨병 및 관상동맥질환으로 인한 손실이 약 1,985억 바트 혹은 국가 GDP의 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시사점

-Sugar Tax 및 Slim Tax의 도입으로 태국인들의 건강이 조금이나마 증진될 것으로 예상.

-더불어 음료뿐만이 아니라 향후에는 식품전반에도 건강을 생각한 식품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출처

(Bangkok Post)

http://www.bangkokpost.com/business/news/1269275/slim-tax-for-healthy-drinks-on-t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