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쌀 정책이 4월 1일부터 시작된다.
식량법 개정으로 시장원리 도입이 한층 추진되어 산지로서 인기있는 쌀 만들기와 水田
농업의 구조개혁이 최대 과제가 된다.
금후 3년간으로 수요에 적합한 생산 토대를 만들고 늦어도 2008년까지 농업자·농업자
단체가 주체가 되는 수급조정시스템으로 이행한다.
JA그룹은 전체 JA에서 水田영농실천조합을 설치, 쌀 개혁 실천에 전력을 다한다.
새로운 쌀 정책은 2002년의 쌀정책개혁대책에 입각했다.
실수요자 및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한 쌀만들기, 생산구조의 개혁, 생산자가 주변에서
느끼는 유통제도 등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생산조정방식을 수량관리로 바꾸는 것과 계획유통제도를 폐지하고 보다
다양한 거래를 추진한다.
지역 수전농업 비전에 근거하여 영농후계자 육성 및 효율적인 수전이용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쌀정책의 전환에 동반하여 지금까지의 전작조성금은 산지의 주체적인 대처를 지원하는
산지만들기 교부금으로 바꾸는 것 이외, 생산조정에 협력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경영
안정대책을 세운다. 단지, 영농후계자에 중점화하는 등, 구조개혁노선을 철저히 한다.
농업단체가 강하게 요망해 온 풍작시의 과잉쌀 처리대책도 세운다.
카메이 농상은 30일 각료회의후 회견에서 쌀 정책개혁에 대해 「현재, 96%의 협의회에서
산지만들기 대책에 노력하고 잇다. 그 성과를 착실히 거둘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라고 말해, 지역 주체성을 살린, 수전농업의 개혁실천에 기대감을 표명.

(자료 : 도쿄농업무역관/일본농업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