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정부의 과대 농가 보조금 지급으로 EU제재 받게 되어 농가 부담 가중

EU집행위원회는 프랑스 정부에 대해 그 동안 프랑스 정부가 프랑스 농민들에게 지급한 농가 보조금 5억 유로를 회수할  것을 지시했다.

EU집행위원회의 이번 강제 집행 결정은 프랑스 정부가 과거 10여년 넘게 프랑스의 채소. 과일 등 신선농산물 재배 농가들에게 과대하게 농가 보조금을 지급, 다른 EU역내 신선 농산물 수출 국가의 농가들과의 수출 경쟁에 있어서 프랑스 농가가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지원을 함으로써 EU경쟁 규정 (competition laws)을 위반했고, 결과적으로 아프리카 지역 농업에도 위해를 유발했기 때문에 발동된 것이다.

유럽은 세계에서 가장 큰 농산물 수출 블록으로, 세계 무역 기구(WTO)자료에 따르면 2007년에만 5천1백9십억 달러의 농산물을 전 세계 시장에 수출했고, 이중에서 주로 농산물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아프리카 지역에만 1백50억 달러 규모의 농산물을 수출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EU로부터 최대의 농업 보조금 수혜를 받아 왔고, 과거에 아프리카에 많은 식민지를 보유, 이 지역과 많은 농산물수출 등 깊은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는 그동안  아프리카 시장에 유입되는 수출 농산물이 덤핑으로 뿌려지고 있어 농산물 수출이 어렵다고 이의 제기를 해왔다.

EU의 이번 조치에 따라 프랑스 농업부장관은 프랑스 농가들이 1992-2002년 기간 동안 프랑스 정부로 부터 받아온 보조금을 정부에 환급해야 한다고 지난  8월초에 발표했는데, 프랑스 최대의 농가 연합인 Coordination Rurale 등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 부재 및 농가 부담 가중 관련하여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프랑스 신선 농산물 농가들은 정부의 높은 농가 보조금 지급에도 불구, 유럽에서 가장 높은 노무비등으로 인해 스페인. 이태리 및 다른 EU역내 국가들로부터 생산되는 값싼 신선 농산물들과 힘겹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라 보조금 환금은 불가능하다고 농민 관련 단체들은 밝히고 있다.

*Source:EU/Coordination Rura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