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9일 러시아 2005년의 경제 지표를 평가하는 정부 회의가 마련됐다. 러시아 연방 경제 개발 통상부는 올 한해의 만족스러운 성과를 다시한번 되짚으며, 2006- 2008년 주안점을 둘  사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 2005년 성과 긍정적 평가

러시아 정부는 2005년 러시아의 경제 성과에 대해 만족스러움을 표시했다. 러시아 연방 경제 개발 통상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한 해 러시아 경제 성장율은 6.4%에 달했고, 인플레이션은 11% 미만, 러시아인의 처분 소득 9.1% 상승,  기초 설비 투자율 10% 이상이다.

이에 러시아 연방 경제 개발 통상부 장관인 게르만 그레프는 “이는 러시아 정부에서 연초 계획했던 목표를 초과로 달성하는 수치이다. 그러나 산업 및 농업 분야의 성장율이 가공·정제 산업의 질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여,  러시아 제조업 및 가공 산업이 안정적 발전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시사했다.

그러나,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석유 수출세에 의존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님을 또한 지적했다. 현재 러시아에는 러시아의 경제적 안정으로 이끌만한 정치적 경제적 기반이 형성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러시아 내부의 자구력을 키울 것을 촉구했다.

세부적인 경제 정책은 2006-2008년 러시아 경제 사회 중단기 프로그램으로 시행될 것이다. 이 세부 정책의 주된 방향은 인플레이션의 억제 와 러시아 경제의 실질적인 성장 도구를 찾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에 게르만 그레프는 경제 성장의 근간이 되어야 할 것으로 과세 경감, 수출 장려, 개발의 혁신적 방안 연구, 중소기업의 장려 및 국가의 거대 투자 프로젝트 참여를 꼽았다.

@ 2006-2008년 러시아 사회 경제 발전 프로그램  구축

당 프로그램의 주된 축은 러시아의 경쟁력 강화 (개인적인 경쟁력, 비즈니스, 경쟁력, 국가 경쟁력)이다. 이 축에 따라 러시아 산업별 경쟁력을 강화시킬 제도적 방안을 정부적 프로그램으로 시현코자 한다.

먼저 연료 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원유 발굴지의 작업 속도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할 것이라고 러 정부는 계획하고 있다. 러시아 원유 발굴 산업을 보면 선점적인 자리를 차지하고자 허가서등의 정부 절차를 받아 놓은 기업들이 사실상 업무적 효율을 높이는데는 등한시 하고 사태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사회주의적 안일주의를 근절키 위해 러시아 정부는 차별적 세율을 도입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새로운 유전 발굴지의 작업율이 80% 이상을 넘을 경우,  이에 적용되는 세율은 대폭 낮아진다. 또한 석유 등 에너지 산업의 정제력을 강화시키고자, 상등품(上等品) 벤진에 대해서는 저율의 물품세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원유 분야 관련 러 정부는 또 현재 원유에 대한 선물환 제도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2006 년이 원유 선물환 거래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독점 기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자연 독점적인 기업이 행정 처리 등에 있어서 국가 기관보다도 더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자연 독점 기업에 대한 각종 통제안이 더 강화될 것이다.

@ 러시아 경제의 정책적 흐름

러시아의 경쟁력 강화 및 자구력 강화 방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폐쇄 방안보다는 육성 방안인듯 싶다.

현재 러시아는 자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고 있는 생산 기계의 수입에 대해 호의책을 베풀고 있으며, 실제로 상당수 자국에서 구할 수 없는 생산 기계에 대해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다. 이러한 러시아의 개방을 통한 산업 육성책은 금번 회의석상에서 “러시아의 수입이 늘어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산업의 구조적 측면을 어떻게 건설해 나가야하는 것이다.  자국내 생산 불가 산업 기계에 대한 수입은 자국 산업에 어떠한 해로움도 주지않는다.” 라고 밝힌 것에서도 엿볼수 있다.

@ 당면 과제

최근 러 정부의 시급 과제로 무엇보다 자주 언급되는 사안은 인플레이션이다. 인플레이션 억제 또한 러 정부의 끊임없는 정책안으로 나서고 있는데,  러시아 정부는

2006 년 인플레이션 상한선 7-8,5%,  2007 년 6-7,5%, 2008 년 4-5,5%로 계획한다

자료출처 : 리아노보스티/코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