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조작식품 안전성기준 마련- 미국과 EU가 대립, CODEX특별부회 2003년에 최종보고유전자조작식품(GM식품)의 안정성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CODEX위원회(식량규격위원회) 바이오 테크날리지 응용식품특별부회가 14일부터치바현 마쿠하리멧세에서 시작되어 17일까지 계속된다. 미국과 EU등 36개국과 소비자단체 등 24개의 비정부조직(NGO) 에서 250명이 참가하고 있으며, 첫날은 대상식품의 범위나 안전성평가의 원칙을 둘러싸고 각국이 의견을 표명했다.미국 등 GM작물의 생산국측과 이러한 GM작물을 적극적으로 규제에 나서고 있는 구주연합(EU)의 대립이 부각 되고 있다. CODEX 위원회는 세계보건기구(WTO)와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합동으로 1962년에 설립, 현재 165개국이 가맹되어 있다. 특별부회는 작년 6월에 위원회 총회에서 설치를 결정, 일본이 의장국이 되었다. 첫날은 부회의 논의방법이나 대상식품의 범위 등에 대해서 각국이 견해를 표명했으며, 그 중 EU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시장유통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예방원칙″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기존식품과 비교해서 안전성의 판단근거로 삼는 「실질적 동등성」의 재고를 포함하여 논의되기를 원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바이오식품의 정의를 논의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안전기준의 대상분야에서는 GM작물을 원료로한 식품을 우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캐나다는 실질적동질성을 판단의 전제로 하면서도 ″예방원칙″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의장국으로서 「국제적인 공통이해를 조성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과학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안전성평가에 대해서는 조속히 지침을 만드는 것이 국제사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 하고 있다. 말레이지아는 「안전성이나 영양면의 평가에 있어서 종교나 윤리관, 각국 독자의 문화도 고려해야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한편 NGO로부터는 「소비자가 논의에 참가해야 하며, 생태계에 대한 환경영향도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한편으로 「실질적인 평등성은 결함이 있다」라는 지적도 있다. 향후 예방원칙의 방법, 바이오 응용식품의 범위 등을 초점으로 계속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회의장 밖에서는 「안전한 국산식품을 지키자」,「불안한 유전자조작식품은먹고싶지 않다」라는 프랭카드를 내걸고 일본NGO, 생산자, 소비자등 400여명이모여 트랙터 등을 동원하여 항의시위를 벌였다. (자료 : 오사카 농업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