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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2004

한국의 싱크탱크 한일FTA 「농산물 제외해야만 한다」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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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 교섭이 추진되고 있는 한일 자유무역협정에 관해 한국에서 「장래의 韓中日 FTA에 대비하여 주요 농산물은 교섭 대상에서 제외해야만 한다」라는 보고서가 발표.재벌 그룹에 속하는 싱크탱크의 의외의 보고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보고서를 낸 것은 재벌 그룹 삼성 산하에 있는 삼성경제연구소. 동 연구소의 박번순 수석 연구원은 3월 31일, 「세계의 FTA 경쟁과 한국의 선택」를발표했다. 「한일 FTA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메리트가 있지만, 중국과의 FTA에서는 농업분야가틀림없이 열세에 놓여진다」라고 서술했다. 「특히,한중일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전체에서 FTA가 발족되면, 일본시장에 대해 중국의 농산물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서게되어 한국 업의 우위성은 없어진다」라고 하고 있다.한일 FTA에 관해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공업제품에 관해서는 일본이 우위지만 농산물에대해서는 한국이 유리하다라는 견해를 보여왔다. 그러나 박 연구원은 「한일 FTA 교섭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농업분야의 우위성을 강조하여 교섭의 전면에 내세우면 중국과의 FTA에 있어서 상대적인 교섭력을 잃게된다」라고 지적. 「동아시아 FTA에 대비하여 한일 FTA에서는 주요한 농산물을 미리 제외하여 둘 필요가있다」라고 강조.그러나, 한편으로 박 연구원은 「FTA에 있어서 취약한 농업을 과보호로 취급하는 것은국민경제 전반에 손실을 초래한다」라고 농업분야만을 보호하는 것을 비판. 「그런 산업은 스스로 구조개혁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고 경쟁력 향상에 대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한국에서는 칠레와 금년 4월 1일부터 FTA가 발효했고 현재, 일본, 싱가폴 등과 교섭을추진하고 있다 칠레와의 FTA 비준에서 농민이 심하게 반대한 것에서 경제계에서「농업계는 FTA에 대해 너무 소극적」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만큼 경제계의 싱크탱크가 이러한 보고서를 낸 것은 국내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한국농민신문을 비롯, 한국의 몇몇 미디어가 동 연구원의 보고서를 소개하고 있다.(자료 : 도쿄농업무역관/일본농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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