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육성된 품종이부당하게 해외에 유출되어, 가공품이 되어 일본에 수입
되고 있는 문제로 10일, 농림수산성에서 지식자를 모은 식물신품종 보호에 관한
연구회가 개최.
가공품까지 육성자권의 효력을 확대할지를 논의. 생산자단체 및 연구기관으로
부터는 권리보호를 요구하는 소리가 나온 반면, 식품메이커로부터는 난색을
나타내는 의견이 나왔다.
금후도 논의를 계속해 8월 하순에 중간보고를 종합한다.
현행 종묘법에서는 가공품에 대해 육성자권은 인정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일본에서 육성된 품종이 해외에서 부당하게 증식되어, 농산가공품이 되어
일본에 들여오는 사례로서는 과자용 팥소 등이 지적되고 있다.
연구회는 가공품도 육성자권을 보호해야만 한다는 의견이 생산자, 지자체, 연구
기관 등으로부터 올라왔다.
한편, 중국 등 해외에서 원료를 조달, 가공해 일본에 판매하고 있는 식품메이커는
신선품과 달리, 계약재배가 행해지지 않아 트레이서 빌리티가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품종 분별 및 파악이 어렵다는 점, 품종식별에 관한 비용부담 등 과제를
제시했다.

(자료 : 도쿄농업무역관/일본농업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