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사성물질 검사증명서, 정부 발행

농림수산성은 식품 수출시 외국정부에서 요구하는 방사성물질 검사증명서를 정부가 발행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국가별 차이가 있는 수입규제 대응이 어려워지고 있어 지자체의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식품수출 면에서도 정부에서 일원화하여 증명서를 발행하는 체제가 필요하다.

2011년3월 원자력발전 사고 이후, 40개를 넘는 국가와 지역이 일본산 식품에 대해 수입규제를 추진해 왔다.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을 중지시키거나 일본정부에 의한 방사성물질 검사증명서 첨부를 요구하고 있다. 2011년도는 지자체 합계로 5만4천 건의 증명서를 발행하였다.

방사성물질 검출이 규제치를 넘는 식품은 줄어들고 있어 외국정부가 슈입규제 대상지역을 한정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브라질은 12월, 검사증명서 첨부를 요구하는 대상을 종래의 12지역에서 후무시마현 만으로 정정하였다.

수입중지 지역에서 제외되더라도 국가별로 서류를 새롭게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수출을 위한 규제완화가 지자체에 있어서는 큰 부담이 될 염려가 있다. 농수성은 2012년도부터 정부가 발행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지방 파견기관의 담당자를 늘리는 것으로 검토 중이다.

-출처: 일본경제신문 201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