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7일 미국 칠레 카토 연구소(Cato Institute)와  캐나다의 대표 독립 정책연구기관인 프레이저 정책연구원(Fraser Institute) 등 세계 자유주의 경제연구소 협의체인 경제자유네트워크(Economic Freedom Network)는 공동으로 각국 세계경제자유지수(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Index)를 발표하였다. 경제자유네트워크가 전 세계 152개국의 2012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경제자유지수를 조사한 결과 대만의 경제자유지수는 73.9점(10점 만점)으로 1년 전의 72.7점보다 1.2점 상승하였고 종합순위는 15위에서 18위로 뒷걸음질했다고 밝혔다.

경제자유지수는 한 나라 경제가 얼마나 자유로운지, 성장하기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는지, 또 사업하기 좋은 환경인지를 정부의 규모, 사법체계, 재산권 보호, 통화 건전성, 무역 자유, 시장규제 등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서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경제원이 미국의 케이토연구소, 캐나다의 프레이저연구소 등 전 세계 80여개 자유주의 연구소들과 매년 공동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경제자유지수 세계 1위는 8.98점의 홍콩이었고 이어 싱가포르(8.54점), 뉴질랜드(8.25점), 스위스(8.19점), 아랍에미리트(UAE·8.05점)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의 경제자유도 순위는 2000년 40위에서 2005년 20위, 2010년 7위로 급상승했다. 반면 선진국 가운데 스웨덴,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등 국가는 국제금융위기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미국 경제자유지수는 7.81점(12위)으로 2010년 7.74점(15위)보다 상승하였고 일본은 순위가 23위로 변동이 없었지만 점수는 7.53점에서 7.60점으로 개선됐다. 또 한국의 경제자유 수준은 7.48점에서 7.46점으로 0.02점 하락하였고, 상대적 순위도 32위에서 33위로 뒷걸음질했으며 베네수엘라는 경제자유도가 가장 낮은 국가로 3.89점을 기록하였고 콩고 공화국(4.58점), 짐바브웨(4.92), 아르헨티나(4.92), 알제리(5.09) 등 국가들이 순서대로 나란히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었다.

상당수 국가들이 금융위기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이 반영돼 세계 경제자유지수는 2010년 6.85점에서 2012년 6.84점으로 약간 뒷걸음질 쳤다. 발표된 대만 경제자유도를 지켜보면 무역자유와 시장규제 등 평가분야는 상승한 반면 정부규모, 사법체계와 재산권 보호 부분에 있어서는 순위가 소폭 하락하였으며 시장규제와 통화 건전성 부분은 순위가 대폭 하락하였다. 이는 아르마니아, 조지아 등 유럽 신흥국들이 통화정책, 시장규제, 경제무역 정책에 대한 완화조치의 영향을 받은데 있다. 지표 변화를 살펴보면 부패지수와 노동 자유도 등 2개의 자유도 지수는 각각 59.7점 및 53.1점으로 60점미만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경제자유도 상승을 위해서는 노력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

■ 경제자유지수 (대만어: 經濟自由指數)

- 경제자유지수(EFW)는 1975년부터 현재까지 세계 각국의 경제 자유를 계량화하여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 정부의 규모, 재산권 보호, 통화 건전성, 무역 자유, 시장 규제 등 5개 분야 및 전체 종합지수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1970년부터 2000년까지는 5년 단위로 자료 제공하고 있고, 2001년부터 2011년까지는 매년 자료 제공하고 있다.

■ 경제자유네트워크(Economic Freedom Network)

- 경제자유네트워크는 미국 칠레 카토 연구소와 캐나다의 대표독립 정책연구기관인 프레이저 정책연구원 등 전 세계 80여 개국의 경제연구소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매년 국가별로 기업이 성장하거나 개인이 사업하기에 좋은 제도와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인 경제자유지수를 회원들과 공동 발표하고 있다.

# 이슈 대응방안

경제자유네트워크가 전 세계 152개국의 경제자유지수를 2012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조사한 결과 대만의 경제자유지수는 73.9점으로 1년 전의 72.7점보다 1.2점 상승하였고 종합순위는 15위에서 18위로 뒷걸음질했다고 밝혔다. 지표 변화를 살펴보면 부패지수와 노동 자유도 등 2개의 자유도 지수는 각각 59.7점 및 53.1점으로 60점미만을 기록하고 있으며 대만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은 이러한 대만 경제자유도 대한 충분한 분석을 통하여 상응한 수출방안 및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 자료
http://udn.com/NEWS/FINANCE/FIN1/9010258.shtml
http://www.appledaily.com.tw/appledaily/article/finance/20141020/36156121/%E6%88%91%E7%B6%93%E6%BF%9F%E8%87%AA%E7%94%B1%E9%80%80%E6%AD%A5%E4%BB%8D%E5%8B%9D%E4%B8%AD%E6%97%A5%E9%9F%93
http://www.chinatimes.com/newspapers/20140115000815-260110
http://www.cfe.org/mboard/bbsDetail.php?cid=mn1397435200&idx=33157
http://www.cfe.org/mboard/bbsDetail.php?cid=mn20061221203916&idx=33986
http://paper.wenweipo.com/2014/01/15/FS1401150005.ht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7170662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175886&cid=42107&categoryId=4210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06070&cid=40942&categoryId=31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