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5
2008
한·중 농산물 교역구조 변화와 산업내 무역 가능성 분석
조회720
-요약-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한•중 농산물 교역구조 변화와 산업내 무역 가능성 분석’ 보고서에서 2003년 이래 우리나라 최대의 수출시장으로 부상한 중국은 2007년 일본을 제치고 수입에서도 최대의 교역대상국이 되었는데 중국은 농림축산물 무역에서도 미국에 이어 한국의 두 번째 수입대상국인 동시에 일본과 미국에 이어 제3위의 수출대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교역 상대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교역 비중이 높은 중국과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분야가 농업분야이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농업생산 구조가 유사하고 거의 모든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이 높으므로 농산물 시장 개방의 충격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양국간 수입 경합관계 품목이 전체 대상 품목의 3분의 2정도나 되어 국제시장에서의 수입 경합이 치열해질 경우 농산물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경제성장에 따라 수입 농산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중국도 이와 같은 국제 가격의 상승으로 식품 수입 부담이 가중될 경우 곡물 등 주곡의 안정적 공급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양국간 수출 경합도 치열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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